서민층 대표연료 도시가스 지역별 요금 천차만별…왜?

설치 비용 대비 소비량 많을수록 비용 저렴…농어촌지역 연계되면 비용 올라가

▲서민연료인 도시가스는 도시보다 농어촌의 요금이 더 비싸다. 지역별로 요금 산정방식이 다양한 것도 이유지만, 시설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진은 한국가스공사 삼척 LNG 생산기지의 27㎘급 저장탱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LNG(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편리하고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서민 연료다. 하지만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은 천차만별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이 몰려있는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오히려 비싸다. 왜 이럴까.

도시가스요금은 가스 원료비, 도매 공급비용, 소매 공급비용으로 구성된다. 원료비에는 LNG 도입비용과 제세공과금, 검정료 등이 포함된다. 도시가스 회사는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은 LNG를 자체적으로 매설한 배관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원료비와 도매 공급비용은 가스공사가 담당하고, 소매 공급비용만 각 지역 민간 도시가스 회사들이 담당한다.

가스공사는 LNG 수입에 드는 원료비와 도입비용, 각종 세금을 붙여 각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LNG를 공급한다. 하지만 각 지역별로 수요밀집도에 따른 차이가 있고, 지형이나 산업구조에 따른 차이, 지역별 요금 산정방식이 다양해 소비자에 공급되는 비용은 달라진다. 공급을 위한 시설 투자를 동일하게 했을 경우 가스 소비량이 많은 지역이 가격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산업단지, 즉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요금은 저렴하다.

가정의 경우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면 마을별, 가구별 도시가스 공급관이 연결돼 있어야 가능하다. 도시가스 공급관은 가스 공급회사에서 100%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제성 미달 지역은 공급관을 비롯한 시설부담금을 가스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는 도시가스 공급관을 연결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인구 밀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관을 연결하기 위해 수요자 별도의 부담이 필요하다. 농어촌 지역의 보급률이 낮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도시 지역이라도 인근 시골 지역과 공급관이 연계되면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 경남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요금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창원, 진주, 김해 정도다. 하지만 이 지역은 전국 도시가스 요금과 비교해 비싼 편이다. 창원은 경남에너지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데 경남에너지는 창원을 포함해 김해, 통영, 밀양, 거제, 의령, 함안, 창녕, 고성지역을 단일지역으로 설정해 공급비용을 산정한다. 창원시민의 입장에선 인근 농어촌지역 공급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가스 회사들은 공급권역에 포함돼 있으나 경제성이 미흡한 지역에 대해 별도로 공급망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농어촌 산간지역 등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은 ‘마을 단위 LPG소형저장탱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30~70가구가 거주하는 소규모 자연부락 마을을 대상으로 소형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각 가구에 배관을 연결해 도시가스 공급 시스템과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은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용역을 의뢰한 외부 용역기관의 분석을 통해 적정 인상가가 산정된 뒤 지역의회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며 "소매공급의 주체인 도시가스 회사는 소매공급비용 책정에 일체 참여할 수 없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정부산하 용역기관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비용을 산정하고, 이마저도 선출직인 지자체 장과 지역의원들이 표심을 의식해 깎기 일쑤"라고 했다. 이 때문에 도시가스 회사들도 매년 소매공급비용을 현실적으로 책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전국 도시가스 소매공급 비용 (2017년 7월1일 기준, 단위: 원/MJ, 부가세 별도)

※MJ(megajoule)- 열량단위로 100만J을 뜻한다. 과거 도시가스는 부피단위인 ㎥로 표기하다가 압력이나 열에 의해 도시가스의 부피가 왜곡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최근 MJ로 바꿔 표기하기로 했다. 1㎥는 43.2MJ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