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압박과 관련해 "폐기는 어느 일방의 협상 카드가 아니며 양국 모두가 가진 카드임을 항상 유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오는 13일 예정된 통상 분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미국 측이 폐기를 압박하며 불합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끌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란 뜻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정부가 미국 측의 한미 FTA 폐기 압박에 끌려갔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미 측이 워싱턴 D.C. 개최를 요청했지만 우리 주장대로 서울에서 개최했다며 미국 내 이해관계자 반발로 미국 정부의 폐기 검토가 한 차례 무산된 바, 미국 측도 현재 결과에 대해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산업부는 개정협상 추진 방향으로 △통상절차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보고 등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가급적 한미 FTA 개정 범위를 축소하면서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미측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국내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 작업을 통해 우리측 개정 관심 이슈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에서 개최된 2차 공동위원회 논의에서는 미측이 한미 간 교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FTA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우리 측은 이익 균형 차원에서 미측의 개정 요구에 상응하는 이슈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구체적인 양측 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 한미 FTA와 미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 분석 내용을 미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유했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한미 양측의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재협상이 없다’고 했다가 개정협상 절차를 시작하는 게 말 바꾸기라는 지적에는 "정부가 재협상이 없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열린 자세로 미측과 대화해 나갈 것을 수차례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2011년 한미 FTA 국회 비준 당시 반대했던 당시에도 "여당에서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등 일부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한미 FTA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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