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롯데건설이 최근 2년 7개월 동안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벌점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건설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부터 지난 7월까지 롯데건설이 26.77점의 벌점 누계로 가장 많은 벌점을 부과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23건의 벌점을 부과받으며 1위에 올랐고, 이어 계룡건설(18건, 24.96점), 포스코건설(26건, 21.01점), 현대건설(19건, 16.08건) 등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화성 동탄2 신도시 부실시공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부영주택은 7건, 10점의 벌점을 받아 8위에 올랐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부실 벌점제는 △배수상태의 불량 △콘크리트면의 균열발생 △배수상태 불량 등 총 19개의 항목을 평가하고 1점에서 3점까지 매기고 있다.

이 의원은 부영주택 등과 같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부실벌점이 누적된 기업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는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를 제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일명 부영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부영방지법이 시행될 경우 부실벌점에 따른 2단계 선분양 제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1단계는 누계평균벌점이 일정기준 이상으로 발표 된 날부터 2년 동안 골조공사가 완공됐을 때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2단계는 누계평균벌점이 일정기준 이상 또는 영업정지(3개월 이하)처분 시 발표 된 날부터 2년 동안은 사용검사 승인 이후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이원욱 의원은 "그동안 시공부실 건설사에 관대했다"며 "부실벌점을 활용해 분양시기를 제한한다면 건설사들도 시공과정에서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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