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 시작<YONHAP NO-1917>

12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류세나 기자] 새 정부에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가계 통신비와 관련한 대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2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으로 촉발된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됐다.

야당에선 문 대통령의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이 사실상 폐기됐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여당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기본료 폐지의 대안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맞받아 쳤다.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들은 현재 유통구조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에 대해 가장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며 "특히 복잡한 통신요금 구조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큰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지원금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면서 결국 단말기 가격을 부풀린 다음에 지원금을 주는 조삼모사식 마케팅이 판치고 있다"며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신요금 구조개선을 위해 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최근 수년간 소비자가 부담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단말기 할부금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며 눈 가리고 아웅식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거둘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최근 3년간 SKT와 KT 고객의 청구요금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50%를 차지하던 통신서비스 요금은 2016년 49.5%를 거쳐 올해 상반기 44.9%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단말기 할부금은 2015년 26.3%를 차지하다가 올해 상반기 29.7%로 비율이 더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같은 논의 역시 문 대통령의 통신료 인하 공약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통신 기본료 폐지는 사실상 실행 불가능한 공약이었다"며 "현재의 통신비 산정 구조상 기본료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 정부의 대표적 실패 공약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정자문위나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은 하지 않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라는 새로운 요금개입 방안을 들고 나왔다"면서 "정부가 기업을 은밀하게 만나서 강압하고 회유하고, 말이 안 통하면 규제기관 동원해서 협박하는 ‘석기시대’ 마인드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민경욱 의원도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한 잘못된 공약"이라며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더 이상 희망 고문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새 정부의 기본료 폐지에 대한 공약이행 점검에 나섰으나 기본료 폐지 공대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지난달부터 이를 시행중이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보편요금제 도입 △알뜰폰 저가요금제 출시 유도 등 전방위적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중이다.

실제 이통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전체적인 요금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사들의 단말기 판매를 막는 완전자급제의 경우엔 이미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와 관련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고 지난 2일까지 의견을 제출 받는 등 관련 사안을 추진중에 있다"며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 11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완전자급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유 장관은 "원론적으로는 완전자급제에 동의하지만, 단적인 장점만을 보고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우선 완전자급제는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데에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조만간 만들어질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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