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 건수가 5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피해가 발생해도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불법매매로 적발된 건수는 총 760건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불법매매 횟수는 2012년 116건, 2013년 244건, 2015년 403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불법매매 양이 6.6배 증가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981건) △성능점검 부적정(184건) △보증보험 미가입(153건) △인터넷 광고 시 판매자정보 미기재(148건)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135건) 등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377건), 광주(240건), 대전(198건), 서울(194건), 대구(15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기준 중고차 시장 규모는 약 2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은 한 해 370만여 대에 이른다.

현행법은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주행거리 2000km 이내면 중고차 매매업자와 성능·상태 점검자가 이를 보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제 발생 시 차량 상태 입증 책임은 매매업자나 검사자로 하는 등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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