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시민참여단에 갈채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신고리 원전5·6호기의 중단여부에 대한 공론화 결과, 건설재개로 결정되었다. 우선 고생하신 공론화위원회 관계자와 시민참여단에 갈채를 보낸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중단에 대한 공론화는 애초부터 잘못된 결정이었다. 탈원전 정책은 기정사실화 하고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한 건설중단만을 공론화에 붙이는 것은 당초부터 정치적 꼼수였다고 본다. 이는 국민을 존중하여 그 의견을 묻는 과정이라기 보다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중단에 따른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묻는다면 탈원전 정책 자체를 물었어야 했다. 

지난 3개월간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무엇인지를 실감하였다. 원자력 관련기관의 손발은 묶어놓고 정부 둥은 원자력을 부정하는 많은 발언과 선전을 쏟아놓았다. 에너지관리공단이나 환경단체의 대놓고 하는 탈원전 정책 선전이 시민참여단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놓을지 걱정하며 노심초사해야 했다. 

전문가가 아닌 시민참여단이 불과 3개월만에 공부해서 옳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도 많았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진실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결정을 내린다면 합리적인 결정이 되기보다 정서적으로 부합하는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열심히 했지만 3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면서 충돌했다. 시민배심원은 시민대표단이 되었다가 다시 시민참여단이 되었고 건설중단측의 주장과 페이스에 질질 끌려 다녔다. 자료제출을 지연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시간을 빼앗았다. 그 결과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문건이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된 것이다. 또 부분적 사실만을 가지고 트렌드를 왜곡한 많은 사례가 시민참여단에 제공되면서 제공된 자료가 시민참여단의 판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한 꼴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 공포마케팅, 음모론 등 의혹제기, 외국자료의 무분별한 제시를 통한 사례왜곡에도 속지 않았다.

한편 여론과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밝혀야 할 것이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는 1.2%를 점유하고 있다. 이미 지난 정권의 7차 전력수급계획에도 14%까지 늘리는 계획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증가가 항상 정부의 목표를 하회하였던 것을 상기하면 원전과 석탄비중이 높아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증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탈원전, 탈석탄을 하고나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LNG발전만 늘어나게 된다. 건설재개측은 이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이 상생관계라는 점을 확인시키는데 노력하였다. 재생에너지에 연 2조원 이상의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이 가운데 1/3을 원자력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이 없어지면 전기료를 올리거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즉 원자력의 값싼 전기가 있어야지만 다른 에너지원을 지원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 이번 시민참여단 결정의 배경일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탈원전 정책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동안 원자력 종사자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국민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허락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 사태는 원자력사회가 국민에게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믿음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은 계기가 되었다.

건설재개를 결정해주신 시민참여단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여주신 성원에 부합하는 원자력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