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가 과학을 이길 수 없다"는 신념을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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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소식에 대부분은 환영했고, 일부가 아쉽다는 반응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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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 |
◇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
"감사드린다. 우리 471명의 시민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현명한 판단을 해준 것에 대해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희들은 사실 종합토론회를 통해서 반전이 됐다고 본다. 종합토론회에 참석했을 때, 중단 측이 만든 동영상을 보면 왜곡 과장돼 있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했는데 (그것이) 시민참여단에게 전달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고 공포가 과학을 이길 수 없다는 신념으로 종합토론회에 임했는데 시민참여단에게 잘 전달이 됐다. 국민여러분의 믿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고리5·6호기를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보답하겠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원자력으로 거듭나겠다. 나아가 원자력을 수출산업으로 환골탈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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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진 경희대학교 교수 |
"우선 공론화위원회에 감사드린다. 이 과정에서 나온 숙제들, 안전성 강화 등을 우리가 챙겨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보내주신 성원에 부합하게 안전하고 값싸고 친환경적인 전기 생산해야 될 테고...또 하나는 여론과 시민참여단의 결정이 굉장히 다르다는 점인데, 그 이유가 시민참여단은 우리가 제공한 정보를 받았고 숙의 과정을 통해서 양측이 토론하는 것을 보셨고 (그랬기 때문에) 정보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에게도 바른 사실을 알리는 데 더욱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숙의과정에서 설문이 진행될수록 재개가 증가했다. 그 사실이 정보제공이 충분했다면 그리고 기간이 더 길었다면 탈원전 정책도 바꿀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전 이번 판단에 대해서 희망을 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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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안해도 될 것을 괜히 해서 분란만 만든 것이다.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 늦어지기만 하고...‘원전을 축소하겠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차라리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에 대해 공론화를 했어야 한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한 건데 원전 축소는 왜 언급하는지 알 수가 없다. 어차피 (신고리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재개로 갈 것 같으니까 공약했던 대로 맞춰야 되서 ‘끼워넣기’하는 것 밖에 더 되는가. 5·6호기 공론화에서 향후 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호주의 경우도 신재생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그럼 신재생에너지도 넣어서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한 에너지믹스 정책에 대한 장기간의 공론화가 필요하다.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해야 되지 않느냐. 임기 기간 내만 생각해서는 안될 일이다. 다음 정권은 고생을 해도 괜찮다는 입장 밖에 더 되느냐. 이거는 국가정책이 아니다. 정말 내 후손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한다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리라 본다. 특히 에너지 정책만큼은 졸속으로 해선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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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용 두산중공업 부사장 |
"국민참여단과 국민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신고리5·6호기 건설을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원자력계도 국민이 염려하는 안전성을 보강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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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 (사진=연합) |
"차분히 진행해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낸 것에 대해 환영한다. (웃음) 말씀을 더 드리자면, 에너지정책을 너무 쉽게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에너지 안보나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된 것에 대해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다. 오랜 토론을 했었고 저도 쭉 지켜봤는데. 때로는 양쪽이 다 근거가 희박하거나 비과학적인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다중의 사람들이 모여서 숙의를 하고 또 결론을 냈고...프로세스도 생각보다는 잘 진행이 됐고 결론도 우리나라 정책 방향과 잘 매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신고리 5·6호기를 결정한다고 에너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문제가 남게 된다. 원자력을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순서로 하느냐, 또 어떻게 더 안전하게 원전을 마무리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야 한다. 이왕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인 만큼, 보다 더 장기적인 문제도 깊이 있게 터치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바램도 있다. 그래야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나. 원전 한 두개를 못 짓게 하거나 늦춘다고 해서 장기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당장 발표 났는데 다음 움직임을 또 바로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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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경 명지대학교 교수 (사진=연합) |
"저는 아직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상식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건 승리냐 패배냐 싸움이 아니다. 앞으로 더 중요한 건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안심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때문에 원자력계가 앞으로는 더 많은 사실 정보를 가지고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게 관건일 것 같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을 계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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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차장 |
"오늘 오전에 전체 기자회견한 대로, 471분의 참여단이 신고리 재개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이나 사회적인 여론 수렴 과정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시민참여단의 의견 중에 원전 정책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축소유지 반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축소가 53.2%가 나왔다. 471명의 시민참여단 조차도 국가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축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2079년까지 원전제로를 이야기 했잖나. 이보다는 앞당겨서 조기에 원전 폐쇄 정책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 이게 시민참여단의 뜻이라고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고리 재개 결정은 존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참여단의 뜻을 존중해서 탈핵 사회로 좀더 빠르게 갈 수 있도록 기존의 활동을 좀더 확대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다.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하지만 공론화 결정이 국가 에너지 정책에 관해 모든 걸 결정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원전과 관련된 방향이나 신고리 5·6호기에 관한 방향을 결정했다고 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밖에서 탈핵을 이야기했던 진영에서는 지금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지 않나. 더 짓지 않아도 수급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낮다 하더라도 국가 전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단해도 모든 게 폐쇄되지 않기 때문에 기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정부의 원전 비율을 최대한 빨리 줄여나가면서 신재생 비율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신재생 비율이 낮다는 거지 전체 지금 재생 비율이 낮은 상태에서 원전 다 폐쇄하면 문제 있지 않냐 이것과는 다른 얘기다. 그래서 지금도 신고리 5·6호기를 안지어도 충분히 수급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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