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단 권고에 따라 "원전 비중도 축소할 것"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 위치한 한수원 새울본부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사진=연합)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발표한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속히 건설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석탄회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 전환 정책에 지역주민, 학계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쳤다. 의사 결정 절차가 완료되면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참여단이 원전 비중 축소를 권고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 끝에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친 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현재 총리실과 협의 중이고, 내용에 따라 기재부, 환경부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그는 "(다음 주에)신재생 3020 등 전체적 믹스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원전 비중 줄이는 거는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지역주민, 학계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지자체 측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도 전기요금과 수급은 안정적"이라며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어 이어진 질의에서 박 실장은 "줄어드는 원전설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로 보완할 계획"이라며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고 설명했다.
또 공론화위와 탈원전이 별개인 데 대해서는 "새 정부가 공약에서 국민의 뜻을 물었다. 경제성 문제로 인해 신고리 공사는 재개로 결론이 나왔다. 대선 당시 국민의 뜻은 ‘원전을 줄여달라’였다. 내용의 변환은 있겠지만 틀은 유지해서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명이 다하는 원전이 생길 경우 원전이 축소될 것"이라며 원전의 비중을 줄이는 데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한 뒤 "공약에 따라 기존 노후 원전은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
5달 정도 중단에 따른 사업자 피해는 "한수원이 예비비 1000억원으로 협의를 진행한다"며 "그 재원을 바탕으로 협력업체들과 협의 통해 진행할 것이고 공사가 재개되면 납품이 되기 때문에 이후 손실은 없는 것으로 본다"면서도 "지금까지 추산하는 금액은 현재 협의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한수원 측이 공사손실에 대해 정부에 요구한 사항은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한 "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며 "(건설재개가)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신고리 5·6호기 분의 공급이 늘어나는 것 뿐이다. 앞으로 LNG나 신재생 어느 쪽을 줄일 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박 실장은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의 역할이 훌륭했다. 공론화 과정에 산업부가 관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봤다.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드리는 데 더 의의를 뒀다"고 마무리를 지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