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리고 대출 조이고…대출 부담 ‘어쩌나’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14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오는 24일 발표된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당국은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등으로 대출을 바짝 조일 것으로 예상돼 가계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를 거쳐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 대출제한, 강화된 대출기준 도입, 취약계층 지원방안 등이 담긴다.

특히 신DTI가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만큼 대출심사는 더 깐깐해질 전망이다. DTI는 차주가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행 DTI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반영됐으나, 신DTI에선 원리금 상환분까지 포함돼 다주택자들과 기존에 빚이 많은 차주들은 대출을 추가로 더 받기가 어려워진다. 차주별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 계획도 구체화된다. DSR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며 2019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수도권에 적용되는 DTI를 전국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경기둔화 등의 우려에 따라 막판조율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규제 강화와 함께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가계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1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나온데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로 수정상향되면서 금리인상 여력이 더 커졌다. 앞서 17일에는 시중은행들이 코픽스 기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신규취급액 기준 0.05%포인트 이상씩 일제히 올리며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도 가중됐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신규취급액 기준 0.07%포인트를 인상해 변동금리는 3.11~4.31%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미 가계부채가 1400조원에 달하는 만큼 금리상승 압박은 다주택자 뿐 아니라 빚이 있는 일반 가계에도 부담이 된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국내 고위험가구는 2만5000가구 더 늘어난다. 고위험가구는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면서 부동산 등 자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가구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들 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등을 사용하는 무주택자들도 대출을 받는 데 제한을 받게 된다"며 "금리 인상까지 겹쳐져 저소득층 부담도 더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가 올라가면서 저소득층이 충격을 받을 것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고,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빚이 있는 서민들이 장기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