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 앞에서 열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기다리며 부처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코앞인데도, 여야가 정쟁으로 보류된 예산이 120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안도 상임위에서 계속 보류상태라, 결국 ‘예산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자동부의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예산안 진척이 갈수록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23일 현재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쟁점예산으로 심사를 보류한 예산안이 120개 정도 된다고 밝혔다.
또 예결위는 여야 쟁점예산으로 분류된 아동수당의 경우 전날 심사를 했지만 결국 진통 끝에 보류 했고, 그 밖에 쟁점사안인 공무원 증원, 최저 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은 아직 조정소위에도 오르지 못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법정시안인 12월 2일까지 기간 내 심사를 마칠 수 있을지 염려와 졸속 예산처리가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현 정부 국정과제와 연관돼 있는 120개 사업에 대한 예산심사가 보류돼 있다"면서 "예결특위 소위에서 몇개 쟁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심사를 마쳐놓으면 지도부간 협상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감액사업에서 꽉 막혀 있어 예산안 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오히려 여당으로 탓을 돌리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현행 국회법을 악용해 여당이 오기정치의 일환으로 정부안을 밀어붙이거나 의도적으로 예결소위 기능을 무력화하는 일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5천여 개의 삭감·증액 예산 항목이 예결 소위에서 확정된 뒤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로 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10%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예산 밀어붙이기를 위해 시간만 끌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현재 예결위 소위에서 보류된 법안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아동수당(만 0∼5세, 월 10만 원) 예산 등 여야가 기존입장을 되풀이한 예산안 들이다.
아동수당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대형사업을 제대로 된 예비타당성 없이 추진하는 데다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1조1천억 원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관련 법 통과를 자신하면서 출산율 증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자 아동수당과 관련된 가정양육수당 지원·노인요양시설 확충·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도 같이 보류됐다.
이어 예결위에선 대법원 예산 중 회생파산 지원예산을 두고 여야가 감정싸움을 벌이는 등 입씨름을 벌이다가 보류됐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뉴스타트 상담센터’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 자체가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며 13억8천800만 원 감액을 주장하자,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원안처리가 옳다"며 맞서다가 결국 보류됐다.
또 예결위에선 R&D 예산으로 곳곳에서 충돌해 한국형발사체 사업 등이 보류된 상태이다. 또 다른 R&D 예산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포함된 미세먼지(96억300만 원), 탄소 자원화(66억 원) 사업도 각각 한국당이 추가 감액을 주장해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여야가 사활을 걸고, ‘삭감’과 ‘원안고수’ 전투를 벌일 예정인 공무원 증원, 최저 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등의 쟁점예산은 아직 조정소위에 올라오지 않았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쟁점예산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쟁점예산 전부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폐지 내지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보류예산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소득세·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이 계속 결론을 못 내고 보류되자,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도 자신들이 각각 발의해 놓은 소득세·법인세 관련 개정안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해 놓고 있어 예산부수법안 지정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