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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견학온 원주 원주반곡 중학교 학생들이 10일 오후 국회 정문 게시판 앞에서 오는 11일부터 개회되는 제355회 국회 임시회 공고문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국회는 10일 국회의원 우원식·정우택·김동철 외 269인이 요구한 임시국회를 11일 오후 2시에 열어 오는 2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고, 현재 7600여건의 밀려있는 법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민생중심의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중에서도 임시국회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경제법안은 ‘근로시간 단축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있으며, 그 중에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그나마 여론을 등에 업고,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 중에 하나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5월 30일 이학재 바른정당(당시 새누리당 소속)의원이 발의해, 다음 달 6월 13일 정식으로 기획재정위에 회부되어, 같은 해 11월 기재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인 경제재정위에서 상정된 이후 거의 1년째 계류 중인 법안이다.
법안발의 당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야의원 125명의 서명을 받을 정도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당시 이 의원은 법안 발의를 제안하면서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 된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법안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의 주 내용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개씩 27개 전략산업(세종시는 1개)을 선정하고, 그 전략산업에 대한 입지·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파격 지원하자는 규제혁신 법안이다.
민간 경제연구소에서도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시행하면 자율주행차, 드론, 사물인터넷, 에너지신기술, 바이오, 헬스케어 등 신산업의 물꼬를 틈과 동시에, 향후 5년간 양질의 일자리 17만 개를 만들 것이란 전망으로 법안발의의 힘을 보탰다.
이렇듯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대표적인 규제완화 법안이지 경제 활성화 법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동안 규제완화 법안이 국회에 많이 상정되었지만, 지엽적이고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 사실상 사문화된 법안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소속 정당이 다른 지역자치 단체장까지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떠올랐다.
실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지사가 소속 정당을 떠나 한목소리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더구나 정권이 바뀐 지금 정부에서도 ‘일자리 로드맵’ 취지와 맥을 같이하고 미래 먹거리를 위한 민생법안으로 떠오르면서 여당인 민주당내에서 동조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다.
실제 법안발의를 한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같은 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이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공동으로 처리할 핵심 경제법안으로 꼽고 있고, 여당인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을 정도다.
김동철 국민의당 대표는 ‘규제프리존법을 민주당에서 재벌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특혜가 우려되더라도 어떻게든 수정하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기 위해 50조원을 들이는 것보다 백배, 천배는 낫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금 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때가 아닌가"며 "우리만 외딴섬으로 있으면 안 된다"며 규제프리존법의 중재안을 마련해 여당을 압박했다. 실제 정 의장의 중재안을 보면 여당의 입장을 반영해 생명·환경·개인정보보호 등의 항목에서 기존의 안보다 제한적으로 접근해 수정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에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구체적인 대응 없이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반대한 이유는, ‘규제프리존이 선정되지 못한, 다른 지역의 민원홍수’ ‘전국이 규제프리존이면, 기존 규제의 무력화’등을 대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가장 큰 요인을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주요법안이라는 정치적 이유가 크다. 정권초반에 구지 전 정권의 법안을 통과시켜, 여권 내의 입지가 줄어들 필요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권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규제혁파니 민생이 우선이다 면서 정작 필요한 법을 통과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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