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급락했던 비트코인이 11일 오전 선물 거래 시작과 함께 다시 반등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의 한 비트코인 거래소 시세전광판 모습.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미국의 선물시장 개시와 정부의 규제예고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 정부 규제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갑작스런 가격 폭등이 발생한 만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정부의 규제는 가상화폐 탄생 취지에 맞지 않고 시장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11일 빗썸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1비트코인 최고 거래가격은 1992만원이었다. 지난 8일 최고 2499만원까지 거래됐다가 거래금지 등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내놓을 것이란 예고가 나오면서 지난 10일 1423만원까지 급락하며 이틀 새 약 43%가 떨어졌다. 이후 하루만에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8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국내 암호화폐 투자과열과 관련한 ‘가상화폐 대책반(TF)’을 꾸리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거래소 운영 금지, 신규통화 자금조달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르면 이번주 1차 규제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만 비트코인 가격이 약 1000% 이상 오르는 등 가격 폭등이 발생하는 투기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제어하기 위한 정부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데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피해자가 발생해도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로 정부 규제를 받는 실물화폐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탄생한 만큼 정부 규제가 비트코인의 탄생 취지에 벗어나고 시장흐름을 역행한다는 지적도 많다.
금융권의 한 연구원은 "광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제어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정부가 직접 개입해 거래량을 조절하려고 한다는 게 시장 안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가상화폐의 본래 성격을 훼손할 수 있어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를 넘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정부의 규제가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가 거래소 규제 쪽 내용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외 시장은 계속 개방돼 있다"며 "한국 투자의 속성상 외국으로 자금이 대거 몰리지는 않아 어느 정도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규제 이슈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원화보다 30% 이상 높게 거래됐던 원화 프리미엄도 해외 시세로 맞춰졌고, 미국의 선물시장 개방으로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변동성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선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카고 옵션선물거래소에서 상품으로 인정했다는 건 패러다임 변화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규제가 예고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비트코인 규제를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0일 "버블 문제가 심각하지만 당장 투기라고 해서 기술을 묶어 버리면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기회까지 묶어 버릴 수 있어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로 파생될 수 있어서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며 "정부 내에서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