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큰 폭의 내용 수정 없이 2주일 만에 거의 그대로 다시 올려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렸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화환·조화(결혼식·장례식)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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