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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 |
국제무역에서는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을 때 수출하게 되며, 국내가격이 국제가격 보다 높을 때 수입이 발생한다. 폐쇄경제에서는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에서 소비하지만 개방경제에서는 국내외 가격차이로 인하여 무역이 발생한다. 수출하면 수출전의 국내가격도 수출후의 국제가격수준으로 상승한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므로 공급량과 수요량의 차이를 수출한다. 소비자잉여는 감소하고 생산자잉여는 상승한다.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국내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어 소비자잉여 감소분에 비해 생산자잉여 증가분이 더 커서 총잉여는 증가하게 되므로 국민경제 후생에는 좋은 효과를 준다.
수입하면 수입전의 국내가격도 수입후의 국제가격수준으로 하락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므로 수요량과 공급량의 차이를 수입하게 된다. 소비자잉여는 증가하고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가격하락으로 인한 국내생산량 감소에 따른 생산자잉여 감소분에 비해 소비자잉여 증가분이 더 커서 총잉여는 증가하게 되므로 국민경제 후생에는 좋은 효과를 준다. 즉 개방경제에서 자유무역은 수출국뿐만 아니라 수입국에게도 국민경제 후생에 플러스 효과를 준다. 그러나 수입국 입장에서 보면 국내생산량이 감소하는 비교열위 산업에 종사하는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어 실업이 발생하고, 수출에 비해 수입이 많으면 국제수지가 악화된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수출은 장려하나 수입을 억제하려고 한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만든 세탁기에 대해 고관세율을 매기라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내놓은 데 대해 앞으로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우선주의를 반영한 통상압박이 세탁기에 머물지 않고 무역장벽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아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트럼프 정부 이후 미국은 인도와 함께 한국 수입품에 대한 규제국으로 떠올랐다. 고율의 수입관세를 매기면 미국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되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지만 미국정부는 자국기업을 보호하려고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가상승을 압박하는 가운데, 원화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원화환율이 1080원 이하까지 내려갔다. 원화가치 상승률은 연초 1208원 대비 11.6% 상승하였다. 원화가치 상승은 국내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을 떨어뜨리지만, 원화절하(환율상승) 만으로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환율전쟁을 유발하는 단기조치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제품의 해외수요자들이 가격이 높더라도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하는 명품을 만들어야 한다. 명품제품을 만드는 것은 우수한 기술력이다. 인적자원, 창의성, 금융에서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와 기업에서 구축해서 선진기술을 개발하는데 매진해야 한다. 보호무역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경쟁국들이 따라올 수 없도록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 수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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