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부동산] 2017 부동산 주요 이슈 돌아보기

‘투기세력’ ‘8·2부동산대책’ ‘주거복지로드맵’

▲서울 잠실 한강변의 아파트 단지.(사진=신보훈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올 한해 냉탕과 온탕을 드나들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예측불허였다. 입주물량 급증과 탄핵 국면으로 조정국면에 들어서더니 새 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6·19대책, 8·2대책, 10·24 가계부책 등을 내놓으면서 집값 안정에 나섰다.

부동산114는 12일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며 이슈를 뽑아 발표했다.

◇ 연초 ‘냉기류’와 대선 이후 ‘이상 과열

작년 말, 주택 청약자격을 대폭 강화한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여파로 연초 주택시장은 침체 양상을 나타냈다.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수가 급감했고, 조기 완판 행진을 이어가던 강남 재건축 단지가 저조한 청약 성적표를 들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 5월 대선이 치러지면서 다시 과열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월과 7월에 각각 1%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다. 탄핵정국에서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매수심리가 살아났고, 내년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재건축 시장이 위축돼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첫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직후 부동산 시장은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이내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커지면서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 김현미 장관 취임…계속되는 규제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투기세력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겨냥한 강력한 규제가 본격화 됐다.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로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다시 부활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금융규제 강화 등 고강도 규제책이 쏟아졌다.

10월 24일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다. 다주택자 돈줄을 조이는 것을 핵심으로 해 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인 DTI 제도를 개선한 ‘신 DTI’가 실시된다.

지난달에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방침과 더불어 청년층부터 신혼부부, 고령층 등 세대별 수요에 맞춘 주거 지원책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