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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고의 성능저하 논란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소송일 줄을 잇고 있다. 사진은 애플의 아이폰 6S. (사진=애플)



[에너지경제신문 이상훈 기자]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기업의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큰 미국에서는 애플을 상대로 1000조원이 넘는 집단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애플은 아이폰의 OS ‘iOS’를 통해 구형 아이폰의 처리속도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을 받다가 지난 20일에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애플은 "올해 가을에 특정 상황에서 성능 저하가 일어난다는 일부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아이폰6/6S/아이폰6 플러스/아이폰6S 플러스/아이폰SE 등 제품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작동속도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데이트로 인해 아이폰은 △앱을 실행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림 △스크롤하는 동안 프레임 속도가 더 늦어짐 △백라이트가 희미해짐(제어 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음) △스피커 볼륨이 -3dB까지 더 낮아짐 △일부 앱에서 점차적으로 프레임 속도가 감소됨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는 카메라 UI에 카메라 플래시가 비활성화된 상태로 표시됨 △백그라운드에서 새로 고침되는 앱을 다시 로드해야 실행되는 경우가 있음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국내에서도 해당 아이폰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만큼 대대적인 피해자 소송이 예상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www.onlinesosong.com)를 통해 국내 아이폰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원고 모집절차를 개시했고 이미 1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애플이 고의적으로 성능 저하를 일으키는 업데이트를 오랫동안 고지하지 않고 묵인해 온 것은 명백한 의도성이 있다"면서 "앞서 제조사의 과실로 인해 소비자에게 문제가 발생했던 사안하고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누리는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 제기, △미국의 집단소송절차에 참여,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소비자단체와 함께 단체소송 등 다양한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애플이 28일(현지시간) 고의 성능저하를 인정하고, 보상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1년간 문제가 된 기종의 배터리를 기존 79달러에서 29달러로 할인된 가격에 교체해준다. 이에 더해 내년 초 아이폰의 배터리 수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OS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한편 애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법무법인 한누리 조계창 변호사는 "애플이 28일 문제를 인정하는 보상안을 발표해 조금 더 사실관계가 명확해졌다"며 소송 향방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누리는 여러 소송 형태 중 어떤 것이 소비자와 소송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유리할지 면밀히 검토한 후 1월 말 소송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며, 그 후 2월 초 본격적으로 행동에 옮길 예정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국내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경우, 2월 초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는 대외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을 거의 안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이 이뤄지고 있고, 사실관계가 공통되는 만큼 먼저 진행되는 미국 측 손해배상 결과가 국내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조 변호사는 "아이폰의 고의 성능 저하 문제는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이폰 유저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인 만큼 국가별 실정법이 다소 차이가 나거나 소송 절차 등에서 상당 부분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국내 소송에도 동일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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