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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 (사진=AF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반(反)원전 전도사로 변신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가 ‘원전 제로(zero)’ 법안을 제안했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원전 재가동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평가다.

NHK, 지지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고이즈미 전 총리가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전 총리와 함께 고문을 맡고 있는 ‘원전제로·자연에너지 추진연맹’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 원전 폐지, 태양광 등 자연 에너지 도입 추진, 2050년까지 모든 전력으로 자연 에너지원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두 전직 총리가 직접 참석해 법안의 국회 통과에 각당의 의원들이 협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지금까지의 언동을 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원전제로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 다수의 찬성을 얻어 가까운 시기에 꼭 원전제로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정당이더라도 원전제로, 자연에너지 추진 등에 힘쓴다면 협력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다면 국민들이 눈을 뜰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원전 제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정계 은퇴 후 활발하게 원전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는 작년 3월에는 원전을 ‘돈먹는 벌레’라고 표현하며 "아베 총리에게 반원전을 얘기하고 있지만 듣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뿐 아니라 일본의 제1야당 입헌민주당도 별도의 ‘원전제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입헌민주당은 △신속하게 모든 상업용 원전 폐지를 목표로 한다 △원전 운전 기간 연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원전은 원자력 이외의 에너지원을 최대한 활용해도 전력의 안전 공급이 어려울 경우에 한정한다는 내용의 ‘원전제로’ 법안을 이달 하순 소집되는 통상(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원전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원전에 최근 재가동 합격증을 발급하는 등 2011년 원전사고 이후 시행된 탈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해나가고 있다. 또한 해외 원전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바라보고 수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계 은퇴 후 원전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고이즈미 전 총리는 "원전을 모두 없애도 일본은 발전할 수 있다"며 "원전 제로가 야당의 전매 특허는 아니다"라고 아베 정권과 여당 자민당의 정책방향을 비판해왔다. 그는 지난해 기자들과 만나 "(아베 신조 총리에게)반원전을 말하고 있지만, 더 듣지도 않는다"며 "(아베 총리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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