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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에너지경제신문 복현명 기자] 내달 8일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되면서 정부가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책서민금융은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차원의 지원도 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발표헀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법무부·경찰청 등은 내달 1일부터 4월말까지 범부처가 공조를 통한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검찰과 경찰이 사금융업자 수사와 처벌을, 국세청은 탈세를 적발하고 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전화번호와 웹사이트를 차단한다.

또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이 기간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불법 사금융 신고 파파라치를 운영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법사금융 업자의 영업기반인 전화·인터넷 영업을 집중 차단하고 불법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1~3년으로 확대하고 전화번호변경횟수는 3개월 내 2회 이하로 제한한다.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 감시에 특화된 온라인 시민감시단 300명을 운영하고 해외 SNS 사업자와의 불법정보 차단 협력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민·형사상 책임도 강화된다.

무등록 영업에 대한 벌금 한도를 종전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범위를 최고금리 초과 수취이자에서 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분 전액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도 확충한다.

따라서 상환능력을 보유한 경우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에 맞춰 특례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전 24% 초과금리로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다.

상환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종합상담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계, 법원 회생·파산 비용 지원 등을 지원한다.

서민금융과 복지간 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지원의 범위와 수준도 확대된다. 이는 취약계층이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채무조정·정책서민금융 신청자에 복지 지원이 가능한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회 방문으로 복지지원까지 연계하고 금융연체자를 대상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해 전국 226개 시·군·구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와도 지원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가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인 경우 기준 적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영향이 나타나는 시점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사항을 이행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 등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시급성이 인정되면 의원 입법 등을 통해 추진기한 단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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