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산업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3만명 정규직 전환 추진 ‘박차’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김민준 기자 ·전지성 기자 공동취재]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부와 각 산하기관에 41개 공기업과 준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기간제·파견 등 간접고용 포함)은 지난해 기준 △한국전력이 7700여명, △한국수력원자력은 약 7300여명,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자회사 각 500여명, △한국광해관리공단 출자사인 강원랜드는 약 1500여명, △코트라(KOTRA) 500여명 등 모두 3만여명에 이른다. 

◇ 한전 및 발전공기업, 1100명 이상 전환 완료...추가 대상 인원 협의중

11일 본지 취재 결과 한전은 전환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해 추진 중이며, 발전자회사들도 이미 지난해 상당부분 전환을 확정했으며 추가적인 전환을 위한 협상을 분주히 진행하고 있었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해 연말 경비 및 파견 분야 등 189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최종확정했다. 전환방식과 정년 등 처우에 관한사항은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대표단, 동서발전 노조, 회사,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경비 및 파견분야의 정규직 전환직종 및 정규직 전환인원을 합의했다"며 "추가전환 대상 기준과 인원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중이며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부발전도 지난해 말 기간제 파견 근로자와 용역 등 비정규직 직원 26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확정했다.

경비와 시설관리, 하동문화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용역근로자 243명은 별도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19명은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의 처우 수준 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남부발전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일 기준 723명이며, 이중 정규직 전환 대상인 상시지속업무 수행자는 380명이다. 

현재 26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68.9%의 전환율을 보이고 있다. 남부발전은 나머지 용역근로자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전국의 사업장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하고 분과별 10여 차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법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남동발전은 지난해 연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15명 대한 입사식을 가졌다. 올해도 4월까지 직접고용 혹은 자회사를 만들어 청소용역, 시설관리, 홍보관 등 3개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 250여 명을 추가로 정규직 전환할 예정이며, 이를 포함해 연내에 총 5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중부발전도 청소파견 차량운전직 등 전체 비정규직 528명 중 444명의 전환이 확정됐으며, 추가 전환 인원과 전환절차에 대한 세부계획을 논의 중이다. 서부발전도 조만간 전환 대상 및 인원, 전환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자력환경공단 또한 파견 및 용역 업체 직원 174명에 대해 작년 7월부터 정규직 전환심의회를 구성해 월 2차례씩 협의를 해왔으며, 최근 올 3월까지 86명에 대해 채용방식과 보수체계 등을 확정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나머지 88명은 정부추가지지침이 나오는 대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전체 기간제 근로자 295명 중 전환대상인 32명 모두에 대해 전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7000여명의 파견용역 근로자는 연내에 협의를 마무리해서 올해 계약마무리되는 직종은 올해 전환, 내년에 만료되는 인원은 내년에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전력거래소는 전환대상인 기간제 근로자 3명 모두 전환이 완료됐으며, 소속 외 근로자는 108명은 올해 44명, 내년에 64명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은 지난해 말 1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작년기준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60명이었으며, 전환대상 12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환이 완료됐다.

한전KPS는 비정규직 1400명 중 기간제 근로자 294명의 정규직화가 결정됐고, 나머지 파견용역 등 소속외 근로자 1100여명의 전환방침도 논의 중이다. 한전KDN은 전환 대상자 258명중160명은 전환 완료한 상태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현재까지 전환 대상자 113명 중 3명이 전환완료 됐으며,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 에너지공단, 공단 정원 15%에 해당 용역 및 협력직원 83명 정규직 전환

한국에너지공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의거 2018년 1월 1일자로 공단 정원(547명)의 15%에 해당하는 용역 및 협력직원 등 비정규직 직원 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완료했다.

에너지공단은 지난해 7월 정부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부터 ‘KEA 좋은 일자리 창출 TF팀’을 구성,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다. 

공단은 새해 근무 첫날인 2일부터 정규직전환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지원 직무교육을 비롯한 필요소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전환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합리적인 인사관리 방침 등도 추가로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공단은 올해 신설하는 대전 에너지신산업 홍보관 근무자와 정규직 전환 미희망으로 발생한 인원 등을 포함 모두 11명에 대한 신규채용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석탄공사는 작년 12월 29일자로 기간제근로자 11명중 2명을 제외(고령자 등)한 9명에 대해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도 올해 초 계약직 13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광해관리공단은 공단이 직접 고용한 단기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 대상자 2명과 현재 고용된 용역근로자 총 138명중 45명(잠정)이 정규직 전환대상자이며, 이중 올해는 25명이 대상이다.

산업단지공단의 경우 1월 현재 정규직 전환대상 계약직수는 68명이며, 전국에 산재한 산업단지공단에 근무 중인 파견직은 330명에 이른다. 다만 산단공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상 및 자격조건 등 세부사항은 확정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밖에 한국광해관리공단 출자사인 강원랜드는 역시 정규직 전환을 위해 부사장 직속 기구 ‘일자리 창출 TF팀’을 발족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협력업체 직원 직접 고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법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석유관리원, 66명 정규직 전환 일찌감치 마무리

가스안전공사는 올해 1월 1일자로 3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기술공사는 지난해 사옥관리 등 용역업무 23명, 행정지원 등 파견업무 11명, 설계지원 등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해 근무해온 14명 등 모두 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추가협의를 통해 469명을 금년중 전환할 계획이다.

석유관리원은 여타 기관에 비해 진행 상황이 매우 빠른 편으로 이미 지난해 66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전체 비정규직 295명 중 작년말 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11명이 추가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나머지 인원은 추가적 면접절차를 따라서 전환을 진행한다. 여기서 제외된 인원은 올 상반기에 협의기구를 구성해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난방기술은 2007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제외돼 기존 공공기관들과 달리 2단계 정규직화 대상 기관으로 지정됐다. 2단계 기관들은 올해 초에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 쯤 이행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이밖에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현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운영중인 상태로 올해 중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어서 타 기관에 비해 진행속도가 매우 더딘 편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목표로 한 대장정에 올랐다.

2016년 말 기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숫자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용역을 포함해 총 31만명인데, 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자치단체출연·출자기관, 민간위탁기관 순으로 2020년까지 순차적인 정규직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연중 9개월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업무가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물론 기관의 판단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지만, 거기에는 외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우 가이드라인 발표 후 바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가급적 올해 말까지는 전환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또한 파견·용역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현재의 업체와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민간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가능해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역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관별 재정 상황과 비정규직 직원들과 사측의 조건이 달라 협상이 지연되는 곳도 있다"며 "다만 기재부에서 공공기관경영평가 항목에서 정규직 전환에 배점을 높게 책정한 만큼,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기관들이 정규직 전환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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