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코스닥까지 '펄쩍'..."규제보단 단계적 조치 필요"

불안정한 시중 자금, 가상화폐-코스닥 ‘갈팡질팡’
‘거래소 폐쇄’ 정부의 성급한 정책이 시장 혼란 부추겨
단계적인 조치로 시장 충격 최소화, 로드맵 마련해야

▲가격이 급락한 1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 앞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사진=연합)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시중 자금도 방향성을 잃고 있다. 정부의 규제 발언에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코스닥시장도 함께 출렁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를 일정부분 규제해야 한다는 당국의 논리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동연 "가상화폐 폐쇄는 옵션" 발언에 냉온탕 오간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8일 오전 7시 37분 현재 가상화폐 가격은 전일 하락분을 대부분 회복했다. 리플은 전일 대비 25.18% 오른 311원에, 이더리움은 5.05% 오른 8만500원에 거래 중이다.  

지난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여전히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밝히면서 17일 가상화폐 가격은 대부분 급락세를 보였지만, 다음날 대부분 가격을 회복한 것이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은 정부 발언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금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한 직후 가상화폐 가격은 20% 이상 급락했다.  

반면 가상화폐가 급락할때마다 오히려 코스닥지수는 급등하고 있다. 박 장관 발언 직후인 지난 12일 코스닥지수가 장중 4% 넘게 급등하면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지수가 16년 만에 900선을 돌파한 지난 16일 역시 김 부총리 발언으로 가상화폐가 급락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 "정부의 성급한 규제발언이 시장 혼란 부추겨"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정부의 성급한 규제 발언이 시장의 혼란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가상화폐의 투기 양상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를 실행해나가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최후의 보루인 ‘거래소 폐쇄’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성급하게 꺼내다보니 시중 자금이 불안정한 흐름으로 보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돈을 잃은 투자자들도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최근 양상을 보면 가상화폐와 코스닥은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며 "시중 자금이 불안정 하다 보니 이것이 코스닥에서 가상화폐로, 다시 가상화폐에서 코스닥으로 떠돌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현재와 같이 시중 자금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앞으로 정책 방향성에 대해 꾸준히 신호를 줘서 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과도하게 규제를 펼쳐 시장을 놀라게 하는 것보다 앞으로 정부가 펼칠 대책에 대해 신호를 줘야 한다"며 "이것은 금리인상, 외교, 부동산 정책 등 어느 정책이나 다 공통된 진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금 현 정부는 투자자들에게 결정권을 주고 조치를 취하기보다 최후의 카드까지 성급하게 꺼내서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 세계 거래규모 1·2위인 일본, 미국처럼 단계적 접근 바람직

▲자료:금융위원회

우리나라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은 일본, 미국에 비해서도 성급하고 과도하다. 가상화폐 거래규모 세계 1위인 일본은 최소한의 규범을 마련해 가상통화시장의 육성과 규제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개정 자금결제법을 통해 가상통화거래소(교환업자)에 금융청 사전 심사 및 등록을 의무화하고, 같은 해 12월 가상화폐 과세 방침을 구체화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승인했다. 미국은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도입해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