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안보상황과 남북관계 개선’ 주제로 열린 2차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 총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정부가 올해 7월 전역 예정자부터 군 복무 기간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2020년 3월 입대하는 육군병사의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현재보다 3개월 단축된다.

국방부가 마련한 계획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 단축은 2016년 10월 입대해 올해 7월 초 전역 예정인 병사부터 적용된다.

입대자를 2주 단위로 묶어 하루씩 단축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21개월을 복무하는 육군의 경우 2016년 10월 4일부터 17일 사이 입대자는 하루, 18일부터 31일 사이 입대자는 이틀, 이렇게 2주마다 하루씩 줄어서 1년 뒤인 2017년 10월 입대자는 26일 정도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2018년 1월 15일 입대자의 경우 2주에 하루씩 계산하면 21개월 일 때보다 ‘34’일 줄어서 내년 9월 10일에 제대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렇게 줄여 나가면, 2020년 3월 육군 입대자부터는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최종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해군과 공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3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해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또, 정부는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세적이고 정예화된 군 구조로 전환을 위해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9000여명, 공군 6만3000여명, 해병대 2만8000여명 등이다.

이와 함께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고,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늘리기로 했다. 병력 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은 3월 중으로 세부적 계획이 나올 전망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 수립 일정과 관련, 오는 4월 기본계획을 완성해 배포하고, 12월까지 국방개혁법안 개정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드로이드앱 다운로드

Copyright ⓒ ekn.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