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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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강예슬 기자] 바이오매스 사업의 ‘생사’가 정부 REC 가중치에 달려 있다. 국내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목재펠릿 사업은 정부의 지원없이 유지가 불가능하다. 목재펠릿 1톤당 생산원가가 8만원인데, 판가가격은 4만원이다. REC 가중치 지원 축소시 당장 바이오매스 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부도 국내 미이용 바이오매스엔 REC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등 지원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폐기물·우드펠릿 등 연료연소 기반 재생에너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밝혀 국내 미이용 바이오매스에 REC 가중치가 주목을 끌고 있다. 본지는 바이오매스 활성화를 위해 ‘산림바이오에너지 발전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8일 국회에서 산림청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와 공동 주관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들의 주장을 요약한 내용이다.
◇ 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 "REC 가중치 2.0 돼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이하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선 REC 가중치가 최소 2.0은 돼야 한다.
목재펠릿 1톤당 원료가격 26만원을 가정하고 전소기준 현 REC 가중치 1.5를 적용하면 32.7원/kWh의 발전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간 국내산 순수 목재펠릿은 REC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을 받아왔다. 때문에 수입산 증가 나아가 국부유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또 미이용 바이오매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왜곡된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기존에는 폐목재류까지 바이오 매스 안에 포함돼 같은 취급을 받아 문제가 발생했다. 미이용 바이오매스의 정의를 임목 부산물, 숲가꾸기 산물, 병충해 피해목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이수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 "바이오매스, 폐목재 분류 명확히"
화학 생물학적으로 변형 또는 처리되지 않은 바이오매스는 폐목재 분류에서 제외돼야 한다.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원목의 용도를 그대로 사용하는 원줄 기를 제외한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대부분의 목재를 폐목재로 분류한다. 이는 옳지 않다. 특정 자원이 폐기물로 정의되는 순간 그 자원이 지닌 가치나 위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 40~50년된 나무들이 시장에 나오기도 전에 폐기물로 정의된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유럽의 폐기물 기본법에 따르면 밀짚, 기타 산림자원에서 나오는 것들은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자원순환기본법의 가장 큰 의의는 폐기물 중 일부 순환되는 자원을 폐기물 자원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 강대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목재펠릿도 체계적 관리해야"
목재펠릿 사업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그간 환경부는 고체고형연료(SRF)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았다. 목재펠릿이 얼마만큼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지 객관적으로 측정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
지금까지는 대규모 저감장치가 없는 소규모 시설인 ‘비관리형 목재펠릿’ 에 대한 연구만 진행, 연소규모가 작고 연소가 불규칙해 불완전 연소가 많이 나온다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발전소 등 대형 배출원에 대해서도 대기오염물질 실태조사를 시행해 배출계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목재펠릿 사용시설의 대기오염 물질 허용기준은 SRF 사용시설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청정원료이기 때문에 기준을 강화하지 않아도 충분히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폐기물에 비해 과도하게 완화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 강새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관, "임지잔재 방치보단 이용에 초점"
임지잔재(미이용 바이오매스)는 무조건 태우는 게 좋다. 임지잔재를 태울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지만 태우지 않고 임지에 그대로 방치해 썩게 둘 경우에 메탄을 생성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지수가 20배 이상 높다. 또 석탄만 태우지 않고 목재펠릿과 혼소하면 질소산화물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 석탄은 황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황산화물을 필연적으로 생성시키지만 목재펠릿은 황 성분을 지니지 않아 황산화물을 거의 배출시키지 않는다.
영국의 드라크(DRAK) 발전소 사례를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4% 규모로 목재펠릿을 석탄과 혼소할 때 질소산화물이 감소하는 효과를 입증했다. 목재펠릿 보일러 효율을 향상시키고 최적의 연소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등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이승재 나무와에너지 대표, "가스피케이션 열병합발전, 일석 삼조"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 만큼 마을단계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산림 바이오매스 가스피케이션 열병합발전 (소형 우드칩 열병합발전)을 논의해야 할 시기다.
가스피케이션 열병합발전은 목재원료를 연소해 발생되는 가스로 발전기를 구동(가스피케이션)하는 발전 방식이다. 전기 생산과 온수와 난방을 모두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 이 방식은 나무가 가진 자원을 80%까지 활용할 수 있다. 또 이산화탄소 감축에도 탁월하다.
이는 경제성도 뛰어나다. 우드칩을 사용해 70kWh 전기출력을 놓고 전기를 배전하고 나머지 열을 사용한다고 하면 우드칩 가격은 8만원, 열을 생산해 출력한 전기는 kWh당 110원정도 계산해 판매할 수 있다. 또 REC 수입이 있기 때문에 7억원 정도의 설치비를 들이고 연간 7000만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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