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일5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에 의하면 총 1560억원을 지원하면서 농촌태양광 시설자금의 경우 농업인(어업 및 축산인)이 단독, 공동 또는 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500kW 미만인 사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 있는 농업인의 거주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설치하거나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해야 시설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산업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에 의거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산업부 고시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 규정 제2조는 "금융지원사업"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대출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고, "융자"라 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업비계정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 등 시행기관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이를 규율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탁받은 신·재생에너지의 보조·융자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 규정 제56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 운영 중이다. 이 규정은 첫째 지침 제45조를 추가 예산 등으로 당초 접수 분을 대상으로 후순위로 지정해 추천가능토록 개정해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택용 설비 지원 내용을 삭제했다.

둘째, 제48조에 농촌태양광 관련 조항을 신설해 양수인이 농업인 자격에 해당 없는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반여부를 결정하고 상환시기 및 연체금리 적용 등을 관련 조항에 반영하도록 했다.

셋째, 금융지원의 취지를 고려,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대기업 지원을 배제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금융지원을 도모했다.

넷째, 금융지원사업 지원대상, 자금지원 세부내역 및 제출서류 목록에서 주택용 설비, 전력저장설비 및 폐기물 분야를 삭제했다. 주택용 설비의 경우 보급사업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금융지원 실수요가 낮은 현실을 반영했고, 전력저장설비는 에너지신산업 융자지원사업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폐기물 분야를 지원대상에서 삭제를 통해 IEA기준에 부합하게 되었다.

다섯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심의위원회 평가배점 중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 기여도 향상을 위한 배점을 조정해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 기여도를 현행 5점에서 15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공고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는 이번에 개정된 지침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이에 의하면 한편 농업인이 태양광 시설자금 추천을 받은 후 공고에서 정한 농업인 자격이 없는 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원리금을 상환조치할 수 있도록 공고했다.

금융지원을 받아 건설된 농촌 태양광 발전소가 농업인 아닌 자에게 양도 된다면 그 혜택은 비농업인에게 지원한 결과가 된다. 농촌태양광은 기존 일반태양광 시설자금과는 달리 농업인에 한해 장기저리 융자 혜택을 부여하므로 그 혜택은 농업인에게 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지침의 개정으로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사업관리를 강화한 것은 농촌 태양광 발전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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