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를 받으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가운데 이제 단 세 사람만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16년 말 시작된 국정농단 의혹 수사로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인사는 모두 51명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후 다시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를 꾸려 집중 수사한 결과다.

이 가운데 최씨를 포함해 모두 48명이 최소한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었다.

남은 사람은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다.

이들 재판도 현재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0일 최씨를 끝으로 사실상 증인신문을 마무리한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그는 자신의 재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증언하기 어렵다면서 불출석했다.

최씨의 증인신문이 예상대로 끝나면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검찰 측 증거를 조사한 뒤 핵심 쟁점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은 3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통상 결심공판에서 선고 기일까지는 2∼3주의 기간을 두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공소사실과 쟁점이 방대해 선고까지 넉넉히 시간 여유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께 선고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 최종적인 책임자였던 점에서 최 씨와 유무죄 판단 여부는 같을지라도 죄책이 더 무거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노영희 변호사는 "두 사람이 공범 관계인 만큼 최씨에게 만일 중형이 선고되면 박 전 대통령에겐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 신분에 요구되는 청렴성 등을 훼손한 만큼 민간인인 최씨의 불법성보다 더 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뤄진다. 두 사람은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공소사실 수가 다르다보니 조 전 수석에 대해선 이미 결심 절차까지 마친 상태다.

우병우 전 수석은 22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애초 14일 1심 선고가 잡혔다가 재판부에서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해 순연됐다.

우 전 수석은 최씨 등의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하고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해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될 때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나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를 받더라도 별도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 당분간 재판은 계속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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