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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네거리 인근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전광판에 ‘미세먼지 비상조치발령. 출퇴근 서울 대중교통무료’라고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독일 정부가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시를 대상으로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바바라 헨드릭 환경부 장관 등 3명은 이날 카르메누 벨라 유럽연합(EU) 환경담당 집행위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자가용 이용을 줄이기 위해 대중 교통을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독일의 최우선 과제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대기오염과 효과적으로 싸우는 것"이라며 본과 에센, 만하임 등 도시 5곳에서 연말까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독일 정부는 버스와 택시 등에 대한 배출량 제한 확대, 차랑 공유·디젤 차량 개조 장려 정책, 저배출 지역 지원책 등도 포함됐다.
이 서한에는 독일의 바바라 헨드릭스 환경부 장관과 크리스타안 슈미트 식품농업부 장관, 페터 알트마이어 총리실장이 각각 서명했다.
독일은 도심 대기질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EU로부터 압박을 받아왔다.
서한에는 도심의 운행 차량 감소를 위한 대중교통 무료화와 전기차 인센티브 제공, 디젤 차량 개조 등의 조치가 포함돼 있다.
독일 당국이 제시한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의 실시 도시는 본과 에센, 헤렌베르크, 로이틀링겐, 만하임 등 5개 도시다.
서한에는 이들 도시가 연방 정부의 이런 조치에 동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 대표들과의 회동에서 연방 정부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10억 유로(한화 1조 3333억 5000만 원)를 지자체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시범운영부터 하기보다는 자원 조달이나 업체 선정 등 촘촘한 계획이 우선돼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쇼크 스리드하란 본 시장은 DPA와의 인터뷰에서 "대중교통이 무료가 되면 이용객들도 늘어날텐데, 그만큼의 전기 버스를 공급할 제조업체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독일 일간 디벨트는 "장관들은 오전 7시30분 베를린 U6(지하철)를 타 본 뒤에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더 많은 열차와 직원들, 그리고 아마 더 많은 선로가 필요할텐데 그 수십억유로는 어디서 오는가?"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미국 시애틀 등이 시민들에게 무료 대중교통을 제공하려고 했지만 이 중 다수가 실패로 끝났다고 AFP통신은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 ‘나쁨’ 수준으로 예상될 경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전면무료로 운행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달 세 차례(15·17·18일) 발령 때 승용차 운행과 대중교통 이용률 변화는 미미했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 면제에 따른 세금 지원이 하루 50억원에 달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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