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5일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난 러시아 트루트네프 부총리(왼쪽)와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양국 간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대한민국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경협위)와 러시아연방 극동개발부가 양해각서를 체결,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6일 북방경협위에 따르면 양측은 가스·철도·전력·항만·북극항로·조선·산업단지·농업·수산 등을 포함하는 9개의 다리(9-Bridge)전략 하의 투자·무역 및 경제활동을 포함한 양자 간 협력의 높은 잠재력을 인식하고, 러시아 연방 극동지역에서의 투자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공동 활동에 대한 상호 관심을 확인하며,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보다 증진하기로 했다.

다음은 양해각서 조항 전문.

제1항-각국의 법, 규정 및 국제적 약속에 기초하고 양측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양측은 9-Bridge 프로젝트 분야 및 양측이 합의하는 기카 분야의 러시아 연방 극동지역에서의 양자 협력 증진에 관심을 가진다.

제2항-양측은 각국의 법, 규정 및 양측의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1. 한국 기업 및 기관들의 러시아 연방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참여를 장려할 수 있도록 자문 지원을 제공한다.

2. 한국 및 러시아 기업인들의 러시아 극동지역의 신투자정책 및 대한민국의 신북방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대중매체 활동에서 협력한다.

3. 러시아 연방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양자 협력과 관련된 법, 규정 및 투자 정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4. 러시아 연방 극동지역에서의 투자 및 투자 프로젝트 실현에 대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양국의 관심 투자자들로 구성된 양측이 각각 구성한 한-러 및 러-한 기업협의회의 사무를 장려한다.

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및 극동투자수출지원청이 정례적으로 공동 주최하는 한국 투자자의 날을 지원한다.

제3항-동 양해각서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과 관련된 양측 간 모든 분쟁은 양측 간 협의를 통해 해결된다.

제4항-1.동 양해각서는 서명한 날부터 양측 중 한측이 종료에 관한 서면통지를 수령한 날의 30일 이후까지 유효하다.

2. 다르게 합의하지 않는 한, 동 양해각서의 종료는 동 양해각서가 유효한 때에 개시된 기존 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항-동 양해각서는 양측의 상호 동의에 의해 동 양해각서의 불가분의 일부가 되는 관련 추가 합의의사록에 서명해 개정될 수 있다.

제6항-동 양해각서는 국제 협정이 아니며, 국제법상 규율되는 어떠한 권리 및 의무도 창설하지 않는다.

제7항-동 양해각서는 2018년 3월 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어 및 러시아어로 각 2부씩 서명됐으며, 모든 서명본은 동등하게 유효하다.

     
[저작권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드로이드앱 다운로드

Copyright ⓒ ekn.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