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에너지 전문가 "정부, 법 개정 통해 줄어든 지원금 대책 내놓아야"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사상 처음으로 원전가동률이 50%대로 떨어지면서 원전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원전 발전량이 줄어든 만큼 지역지원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지역지원사업은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문제는 전력 공급에서 차지하는 원전 비중이 줄어들면서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12일 원자력계에 따르면 영광 울진 월성 고리 등 4개 원전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지역지원금 보전 방안 마련을 위해 해당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에 따라 기본지원사업비, 사업자지원사업비,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발전량에 따라 납부하고 정부는 일정액을 지역지원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다. 기본지원사업비와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전전년도 발전량 대비 1kW당 0.25원, 지역자원시설세는 전월 발전량 1kW당 1원이다. 원전이 가동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형식의 재원이다. 당연히 발전량이 줄어들면 이 재원도 줄어든다. 발전량이 얼마나 줄어들지 알 수 없는 지자체로서는 예년 수준의 지원비를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장 등으로 갑자기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 지원금이 줄게 돼 예정된 사업을 할 수 없거나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한다.

지난해 발전량이 줄어든 월성과 한빛원자력본부의 지역자원시설세는 2016년과 비교해 각각 약 8억5900만원, 52억9700만원이 줄었다. 특히 지난해 발전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고리원자력본부의 지역자원시설세는 전년도에 비해 약 214억이 줄어 207여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고리원전을 관할하는 기장군의 법인세도 120억원에서 104억원으로 16억원이 줄었다. 42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받던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세수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다. 지자체의 결정은 사업 축소와 중단이다. 소득증대, 공공시설,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사회복지 등에서 필수불가결한 개별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단 내지는 축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고리원전 한 고위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점점 많아지는데 지원금이 축소돼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 줄 말이 없다"며 "원전 축소에 따라 원전 발전량은 장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지역지원금이 원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지 않게 기여했는데, 조금이라도 지원금이 줄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암묵적 요구에 따라 원전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 지역지원금 축소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 게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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