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혁신 TF 지난 5일 발표한 권고안 관련 입장 표명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외자원개발혁신 TF가 지난 5일 발표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 권고안이 "해외자원개발 외교의 실패를 덮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하고 나섰다.비대위는 광물자원공사를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진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방안은 며칠 전 정부가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에 대해 법정관리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독자생존 능력이 없는 회사는 살리지 않는다’는 대원칙을내세운 것과 정반대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공기업 구조조정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자원개발 외교의 실패를 명확한 원인도 책임자도 가려내지 않고 덮어버리려는 것임을 엿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또 이러한 시도는 지난 1월 국가기록원이 실시한 ‘2017년 기록관리 실태점검 결과’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물자원공사는 2006∼2013년까지 총 69회에 걸쳐 리스크(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이 중 총 15회의 회의록 원본을 분실했다.
비대위는 이어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외교 실패를 덮고 책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 광해공단과 광물공사의 통폐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준영 비대위원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위원들은 산업부의 꼼수에 휘둘리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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