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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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복현명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모욕·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한다.

이런 내용은 13일 행정 예고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담겼다. 이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인증 취소 기준도 강화돼 종전에는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000만원∼6억원, 인증 기간 중 500만∼1000만원)이 기준을 넘어서거나 리베이트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인증이 취소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리베이트 금액 500만원 이상, 적발 2회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이 한번 취소되면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측은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제약기업 설명회와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며 "개정 고시는 6월까지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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