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표=니혼게이자이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온난화 대책을 두고 일본 관계 부처 간 공방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환경성과 외무성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억제를 꾀하는 반면, 경제산업성은 전력의 안정 공급을 내세우며 고효율 석탄화력과 원전 재가동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환경성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과제를 문서로 공개했다. 문서에서는 풍력발전과 수소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서의 원안(原案)에는 원전 신증설을 하지 않고 기존 원전의 최장 60년 가동을 상정해 "2050년 원전 비율은 7~9%"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경제산업성의 반발로 발표 내용에서는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무성에서도 경제산업성의 입장과 대립하는 의견이 나왔다. 외무성의 전문가 회의는 최근 고노 타로 외무상에 "국내 석탄 화력의 단계적인 폐지",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한없이 낮춰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달 20일 고노 외무상은 전문가 회의의 제언에 대해 "앞으로 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다"며 "그때 참고로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고노 외무상의 지론으로 알려져있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경제산업성과 친환경을 우선하는 환경성의 주장은 이전부터 팽팽하게 대립해왔으나, 중립적이던 외무성이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의외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는 "외무성이 ‘반원전’, ‘탈석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국제 여론을 바탕으로 온난화 대책을 견인하는데 의욕을 보이고 있다"면서 "각 성(省)이 의견의 타협점을 잘못 찾게 되면 국내의 지지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신뢰도 잃을 것이므로,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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