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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이미 지난해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확대한 카드사를 향해 수수료를 더 조정하라는 가맹점주의 요구와 정치권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카드업계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은 이미 전체 가맹점의 84%에 달한다"며 "대상을 더 늘리라는 건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14일 카드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업계를 향한 수수료 재조정의 요구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카드업계는 지난해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인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구간이 확대된 바 있다.

최근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를 포함한 다수의 시민단체가 카드업계를 향해 강도 높은 수수료율을 조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 자영업자의 부담이 높아진 상태에서 카드업계 역시 수수료율 조정을 통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카드사 역시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카드수수료 인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드 수수료율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결국 폐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이 중소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분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카드사 압박을 이어나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역시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인데 너무 무리하게 ‘사회적인 역할’만을 강조하는 것 같다"며 "이미 몇 차례 이어진 업계 규제에 적응하기도 전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카드업계는 연이은 규제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대비해 인력 구조조정 등을 단행한 상태에서 또다시 규제가 이뤄진다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나가기 힘들다고 말한다. 올해 초 신한카드와 국민카드는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84%에 달한다"며 "이 같은 수치는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카드 수수료율의 상한선인 2.5%를 적용받는 가맹점은 전체 266만개 가맹점 중 2700개에 불과하다. 0.1%에 해당한다.

지난해 여신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기존 0.8%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범위가 3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확대됐다. 이로 인해 약 18만8000개 가맹점의 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됐다. 중소가맹점 범위는 연 매출액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확대돼 26만7000개 가맹점 수수료가 2% 수준에서 1.3%로 낮아졌다.
이유민 기자 yum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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