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석유公·가스公·광물公 등 3개 에너지공기업 천문학적 손실 ‘단초 제공?’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위해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가운데 재임 기간 중 강도 높게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정책에 따른 ‘부실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 같은 의혹은 MB 재임기간(2008년 2월∼2013년 2월) 이후인 2015년 4월 당시 감사원이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태 감사 결과 "MB정부 자원개발에 총 27조원 투자…회수 불투명"으로 결론 냈기 때문이다. 

당시 감사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석유공사 16조9000억 원 가스공사 10조6000억원 광물공사 3조9000억원 등 총 31조4000억원을 투자했으며, 향후 34조3000억 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결론을 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전임 노무현 정부 당시 투자액 3조3000억 원을 제외한 27조원 가량이 MB정부 가 들어선 이후 집중 투자된 금액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감사 당시 확정된 손실 규모는 모두 19개 사업에 3조4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손실액은 석유공사는 다나, 하베스트, 쿠르드 등 10개 사업의 탐사실패· 매각손실· 사업철수 등으로 2조 6800억 원을, 가스공사는 AD-7, 웨스트컷 뱅크, 우미악 등 4개 사업에서 사업철수· 공정가치 하락 등으로 7000억원, 광물공사는 자파드노 등 5개 사업에 3000억 원 등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천문학적 액수의 투자 손실이 발생한 주된 원인은 공기관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사장 개인의 성과목표 달성 등을 위해 투자기준이나 의사결정 절차를 위반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결론 냈다.

그 결과 지난 2008년 이후 3개 에너지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해 석유공사는 5조5000억 원에서 18조5000억원, 가스공사는 17조9000억원에서 37조원, 광물공사는 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각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3개 에너지공기관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 지난해 11월 산업부가 출범시킨 해외자원개발 혁신 TF(위원장 박중구·서울과학기술대 교수)에 의해 부실 규모가 심각한 광물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라는 권고안이 지난 5일 산업부에 제출된 상태이며,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도 이달 중 권고안이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공기업에 대한 처리 방안과 별도로,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 여건을 감안하면 해외 자원개발은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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