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문재인 정부 3월 고용동향 "충격적"
공무원 증원 오히려 실업률 높여...
전문가 "최저임금, 근시간 단축 정부의 인위적 조정 화 부른격"

(사진=연합)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정부의 3월 고용동향은 가히 충격적이다. 아마추어적인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통계청이 11일 밝힌 3월 실업률은 4.5%로 17년 중 가장 높았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11.6%로 2년래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등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임을 자임하며 일자리 상황판까지 집무실에 두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고용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 일자리정부에서 실업대란을 목격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현실화될 조짐이다.

통계청은 "작년 3월 취업자 증가 폭이 46만3천명에 달해 기저효과도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17년 중 최악 실업률’, ‘2년 이내 청년실업률 최고치’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못 내놓거나 답변을 피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되자 각 사업장에는 이른바 비숙련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3월 통계를 보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판매종사자들은 10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종사자도 지난 2월부터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 취업자 수는 222만명으로 1년 전보다 2만명(-0.9%) 줄었다. 비교적 안정된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4만9000명이나 줄어들었고, 일자리가 불안한 36시간미만 취업자는 오히려 21만4000명 늘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는 4만1000명이나 줄었다.

또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경제성장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고용을 떠받치려는 공무원 증원이나 중소기업 특별 지원책은 발상자체가 이미 실패가 예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월 9.8%였던 청년실업률이 3월에는 11.6%로 치솟았다. 정부의 공무원 채용 확대로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는 20, 30대(일명 공시족)가 늘어나면서 청년실업률이 오히려 높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도 "3월 공무원 채용 시험에 19만명 가량이 지원하면서 2월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됐던 공무원 준비생들이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됐고, 이는 전체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인정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지원을 해줘 대기업 못지않게 혜택을 만들어준다는 것도 청년 실업률 해소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 기업주 입장에서는 세금혜택은 2~3년이지만, 직원에 대한 부담은 20~30년 이상 간다. 이미 취업한 경력자들의 역차별도 문제이다. 더구나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각종 공제 등 까다로운 절차 등이 완비되어야 하며, 그 절차를 갖춘들 취업청년이 대부분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거나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3월 고용동향이 나빠진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미 실패를 자초한 것"이라며 "정부나 국민들도 경제가 인위적인 정책이 아닌 시장에서 땀 흘린 만큼 움직인다는 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 명예교수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자체를 어렵게 하는 조건들이 자꾸 생기니 시장에서 고용이 좋아질 수가 없다"며 "정부가 세금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정책은 지속성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용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충고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고용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각종 지표는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데, 이것을 정부가 인위적 조정이 화를 부른 격이다"며 "이런 통계가 몇 개월 지속되면 글자 그대로 실업대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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