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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정책 보고서 표지.(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고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외환시장 정책에 대한 압박을 피하게 됐다.
그러나 2016년 상반기 보고서부터 5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3가지 요건 가운데 2가지에 해당돼 환율조작국이 아닌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국은 △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가운데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 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두 가지가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미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국가에 대해 환율조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에 금융지원을 금지하고 환율조작국 기업이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차단한다. 국제통화기금(IMF)를 통해 환율조작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230억 달러이고 GDP 대비 경상흑자 규모 5.1％여서 3가지 요건 중 2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장개입 규모는 GDP 대비 0.6％여서 기준을 넘지 않았다.
다만 우리나라가 2016년 4월 관찰대상국이라는 분류가 처음 생긴 이후부터 이번 보고서까지 5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은 부담이다.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것도 숙제로 남았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적절한 시기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는 국제통화기금(IMF)도 지속해서 권고한 사항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다.
이에 정부 역시 외환시장 개입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개입 내역을 공개하면 불필요한 의심을 사는 상황을 끝낼 수 있다. 또 환율 변동은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 현상이 있을 때만 미세 조정하는 이른바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개입 내역을 공개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를 계기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만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등을 논의한다.
그러나 2016년 상반기 보고서부터 5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3가지 요건 가운데 2가지에 해당돼 환율조작국이 아닌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국은 △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가운데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 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두 가지가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미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국가에 대해 환율조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에 금융지원을 금지하고 환율조작국 기업이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차단한다. 국제통화기금(IMF)를 통해 환율조작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230억 달러이고 GDP 대비 경상흑자 규모 5.1％여서 3가지 요건 중 2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장개입 규모는 GDP 대비 0.6％여서 기준을 넘지 않았다.
다만 우리나라가 2016년 4월 관찰대상국이라는 분류가 처음 생긴 이후부터 이번 보고서까지 5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은 부담이다.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것도 숙제로 남았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적절한 시기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는 국제통화기금(IMF)도 지속해서 권고한 사항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다.
이에 정부 역시 외환시장 개입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개입 내역을 공개하면 불필요한 의심을 사는 상황을 끝낼 수 있다. 또 환율 변동은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 현상이 있을 때만 미세 조정하는 이른바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개입 내역을 공개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를 계기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만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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