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신재생 공급인증서 정부안,석탄혼소·전소 등 제외·축소
업계 "시장혼란,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바이오 전소 및 폐기물 가중치는 고시 후 6개월 유예기간 적용. *'REC 가중치 개정 유력 정부안'은 현재 정부부처 및 시장일부에서 돌고 있는 정부안을 본지가 긴급 입수한 후, 본지의 분석을 토대로 재작성한 자료이므로, 정부의 확정안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 드립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추후 조정되거나 변경될수 있음을 알립니다.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므로 투자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표시되지 않는 에너지원인 연료전지, 수력, 조력 등은 이전과 동일한 REC 가중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원 중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없애거나 하향조정할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목질계 바이오매스연료를 쓰는 상업발전을 사실상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는 ‘2030계획’이나 발전원별 균형 발전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관련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함은 물론 발전 단가를 높여 전기요금 상승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바이오 연료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현물 REC 가격이 폭등하고, 발전자회사들은 올 한해 27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본지가 오는 20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개선 공청회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REC 가중치 조정안(이하 조정안)’을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바이오 에너지원 중 ▶석탄혼소는 기존의 REC 가중치 1.5에서 가중치 제외 ▶전소 전환설비는 1.5에서 1.0으로 ▶목질계 전소는 1.5에서 1.0으로 각각 폐지 또는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풍력은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REC를 대폭 상향조정했다. [단독] REC 가중치 정부 조정안 분석해 보니..."태양광 현행 유지, 풍력 증가, 바이오에너지원 축소!"

목재펠릿.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물량 중 바이오에너지의 이행물량은 30%(대부분 혼소)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목재펠릿, 목재칩, Bio-SRF(고형연료제품)로 대표되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석탄과 섞어 쓰는 혼소를 통해 그동안 발전량을 많이 충당해왔다. 관련업계에서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최소한 REC 가중치가 0.5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정부안은 바이오매스의 석탄 혼소를 ‘가중치 제외’로 분류했다. 더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목질계 전소 REC 가중치가 1.5에서 1.0으로 줄어든 것도 업계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15년부터 수입산 목재펠릿·목재칩으로 신규허가를 받아 전소 발전 사업을 준비했던 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는 상황으로 까지 내몰릴 우려가 크다. 현재 신규허가를 받은 발전물량을 합치면 1.5기가와트(GW)정도로 알려져 있다. REC 가중치가 정부안대로 1.0으로 낮아지면 사업자들은 사업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현행 1kwh당 설비비는 300만원. 1.5GW면 약 4조5000억원의 투자비용이 공중 분해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전소발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소발전의 경우 REC 가충치가 1.5 이상이면 사업을 할 수 있다"며 "반면 1.0이 되면 국내산 연료가 아닌 싼 수입산 연료를 사용하더라도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만약 정부안대로 20일 공청회에서 REC 가중치가 결정되면 해당 업체들의 집단 소송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업계 다른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사업투자를 결심한 사람들"이라며 "전소 REC 가충치가 1.5에서 1.0으로 확정되면 당장 정부를 상대로 손실금에 대한 구상청구권이나 보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안은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 바이오에너지의 역할과 비중을 줄여 상대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꼽히는 공급의 안정성에 역행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발전 전략 전문가인 백승호 진회계법인 이사는 "하나의 전원에 치중하면 궁극적으로 폐단을 낳기 때문에 에너지원을 다양화하는 게 ‘적정 전원믹스’ 개념"이라며 "(이번 정부안이 확정되면)우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궁극적으로는 제도 유지와 안정적 전력 수급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양광, 풍력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전력산업은 안정적, 장기적, 지속적 에너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더 보기> : [단독] REC 가중치 정부 조정안 분석해 보니..."태양광 현행 유지, 풍력 증가, 바이오에너지원 축소!"

<기사 더 보기> : [바이오에너지 REC 가중치 하락 논란ㅣ인터뷰] 신두식 협회장, "에너지원 다변화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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