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박종배 변호사

박종배 변호사


최근 더욱 증가되는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호흡기 질환 등 건강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아직은 실효성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

자동차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자. 특히 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조사되고 있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는 노후된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공정회를 열기도 했는데 이처럼 서울시가 2018년 3월2일 행정 예고한 ‘수도권 외 노후경류차량 운행제한 고시(안)’의 내용과 노후된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법)’은 "서울특별시장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자동차와 사업용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근거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각각 ‘공해차랑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공해차랑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은 경유차 등에 대해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 담당공무원에 의해서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운행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서울시장은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처음 1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위반사실만 통지하도록 하지만 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매 위반 시마다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한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의 부과는 1일 위반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 3월2일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는데 적용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기관리권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지역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관리권역을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이며, 서울시 공공물류센터(가락·강서시장)에 출입차량으로 등록 된 자동차이다.

위와 같은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이 비록 대기오염의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으나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공해차량운행제도에 참여하여 대기오염 해결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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