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정부가 하반기부터 2금융권에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대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장기추세치인 8.2% 이내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강화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기발표 대책 후속조치 이행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여신심사

업권별 여신심사관리 현황.(표=금융위원회)


먼저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금융권에도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DSR은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는 것이다. 2금융권에는 하반기인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은행권은 3월부터 DSR 시범 운영을 시작해 10월에는 지표를 도입할 계획이다. 2금융권은 이와는 다소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7월부터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고, 10월부터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 도입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대출규모나 대출증가율 등을 감안해 자체 관리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선정하고,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예대율 규제는 2020년부터 저축은행에 적용하기로 했다. 예대율 규제는 가계대출 위험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대출 가중치를 낮춘 것이다.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연령, 대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 회사별 여신심사 기준을 12월부터 마련할 것을 유도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에는 DSR시행 전 주택담보대출 우회대출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수시로 나설 계획이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 등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10월에 도입해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최대로 줄이기 위해서는 업권별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확대한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약 75%를 차지하는 은행과 보험권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목표비중을, 은행은 45%에서 47.5%, 보험은 30%에서 4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부채대책의 후속조치들이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6월에는 담보권 실행유예, 원금상환 유예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극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오는 30일 전 금융권에 실시할 예정인 금융권 연체금리 인하 방안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는 지 점검한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가 우리 경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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