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PS제도 개선 공청회’ 일정 연기 검토...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오는 20일 예정돼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개선 공청회’를 돌연 연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본지가 보도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정부 잠정안 보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바이오에너지 REC가중치 하락 ..."문제 많다"
 
이번 잠정안을 보면 바이오업계(목재펠릿 등)와 폐기물 등의 REC 가중치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바이오업계의 반발도 큰데 무엇보다 폐기물 업체의 반발이 매우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때문에 산업부가 관련 공청회를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7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사전등록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서를 접수해 현장 안전문제와 참석인원 확대 차원에서 공청회 장소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REC 가중치 개정을 비롯한 한국형 FIT 도입 등과 관련해 국민은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일 한전 남서울지역본부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다. 이미 지난 4월 5일부터 공청회 참석과 관련한 사전등록을 진행했다.

REC 개정에 대한 관련 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공청회 당일 참석을 희망한 사전등록자가 접수 며칠 만에 현장 수용인원을 넘어섰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11일까지 등록한 사전등록 인원은 1200여 명을 넘겼다. 남서울지역본부의 수용규모는 300명 정도다. 업계에서는 공청회 일정까지 공지한 상황에서 협소한 공청회장을 이유로 미룬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공청회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실질적 이유는 REC 가중치 조정 때문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REC 가중치 조정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세부조정을 이유로 발표를 미뤄왔고 내부적으로 지난 4월 5일 공청회 일정을 검토했으나 이마저도 넘겼다.

이번 공청회에 관심이 쏠린 이유는 신재생에너지원에 부여하는 REC 가중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RPS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REC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운영실적·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돼 있다. 가중치 숫자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지는 구조라 해당 에너지원 발전사업자 간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특히 보조금 성격의 REC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으로 일정부분 지원되고 있어 전기요금 영향도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REC 가중치 조정이 늦어질수록 속이 타는 것은 사업자다.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REC 가중치를 알아야 PF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한데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를 미루는 바람에 자금조달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REC 가중치 개정에는 바이오·폐기물 축소와 해상풍력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연계거리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공사비용 증가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에너지원 간 형평성 차원에서 가중치 3.0을 넘기는 것을 놓고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 예정된 정책 변경이 계속 미뤄지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예측 가능한 정책 추진을 요구해 왔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업계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