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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수원 반도체 공장


[에너지경제신문 류세나 기자]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가 일단 공개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7일 오후 회의를 갖고 삼성전자의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전화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수원지법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게 됐다. 수원지법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2차 심리를 열 것으로 예정으로,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통상 1~2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자를 대리한 노무사 및 ‘제3자’인 방송사 PD가 삼성전자 공장들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지난달 말 공개결정을 내렸다.

행심위 관계자는 "본안 심판에 앞서 고용부가 보고서를 공개하면 공개 여부를 놓고 다툴 기회 자체가 없어진다"며 결정배경을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원은 이달 초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요구에도 동일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보고서에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된 화학물질 목록 외에도 반도체 생산 공정 순서, 생산라인 배치도, 사용 장비, 장소별 사용 화학물질 이름과 사용량 등 제조공정 정보가 담겼다.

삼성전자는 해당 보고서에 회사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며 노동부의 결정에 대한 정보공개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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