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보도 영향으로 'REC 가중치 공청회' 연기, 5월 재공고

▲자료=산업부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본지가 단독 보도한 ‘바이오에너지 REC가중치 하락’(2018년 4월 16일 1면)’과 일부 에너지원의 부처간 미조종 등의 영향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주 20일로 예정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개선 공청회’가 연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후 늦게 공고자료를 내고 오는 20일 여의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예정된 공청회 개최를 별도 공고시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또 산업부는 5월에 재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난 16일까지 이전 공청회에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는 재신청이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번 공청회는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사활(死活)이 걸린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변경사항 정부안’을 확인할 수 있어서 발전업계와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초미의 관심이 집중됐다. 또 공청회 신청자수도 당초 300명 정원을 훨씬 초과해 1200명 이상이 신청하는 등 과열양상이 벌어졌다.

하지만 지난 주말 산업부가 이번 공청회에 발표할 ‘REC 가중치 정부안’이 삽시간에 정부부처와 관련업계에 퍼지고, 이에 따른 본지의 단독보도가 이어지는 등 파문이 확산됐다.

실제 본지는 ‘REC공청회 유력 정부안’을 단독으로 입수, 그에 따른 파장과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바 있다. 본지가 단독 보도한 ‘바이오에너지 REC가중치 하락..."문제 많다"(2018년 4월 16일 1면)’과 ‘REC 가중치 정부 조정안 분석해 보니..."태양광 현행 유지, 풍력 증가, 바이오에너지원 축소!"(2018년 4월 16일 11면)는 관련업계의 심각한 파장을 낳았다.

특히 산업부는 본지의 본도가 나가자 발칵뒤집혀 관련업계의 항의와 상부의 질타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또 고형폐기물연료(SRF)등 폐기물에 적용되는 REC가중치와 관련 산업부와 환경부의 부처 간 협의조정이 끝나지 않은 것도 이번 공청회 연기에 영향을 미쳤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부처간 협의 미조정이 과제로 남아 있던 터에, 본지보도가 나가자 부담을 느낀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에너지공단 등 산업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공청회가 연기될 수 있다는 소문이 급속하게 퍼졌다.

결국 산업부는 급속하게 나빠진 여론을 의식, 일부 에너지원의 정부부처간 미조정, 관련업계 과열양상, 참가자들의 안전문제, 그에 따른 후유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청회연기를 전격 결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