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산업부, 에너지 정책 결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정종오 기자] 신재생에너지원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산업계 사이에 갈등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조정안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이하 산업부)와 환경부(장관 김은경) 의견이 서로 다르다. 산업계에서도 조정안의 내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사업성이 뛰어나 관련업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항이다.
이번 논란은 산업부가 지난 20일 예정됐던 관련 공청회를 납득할 이유 없이 연기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환경부는 산업부의 REC 가중치 조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는 후문이다. 환경부는 폐기물에 대한 가중치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면서 ‘쓰레기 대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중치 조정안에는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가중치는 유지하거나 높이면서 바이오·폐기물업체에 대한 가중치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성으로 잡혔다. 바이오·폐기물업체의 반발이 거세다.
열분해유 생산사업을 하는 D에너지 관계자는 "현재 폐비닐의 연간 발생량은 약 40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그 중 30%인 상급품만 재생 원료로 재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저급품은 소각처리를 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은)전국에 방치, 소각 처리되는 폐비닐을 재자원화해 국가의 자원순환과 친환경 정책에 부응하는 재생에너지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REC 가중치 조정안에서 현재 0.25~1.0까지 돼 있는 폐기물 가중치를 0.25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폐기물 업계에서는 "폐기물이란 말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눈길이 있다"며 "전국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에서 선별하고 압축 포장된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온 무산소 상태에서 열분해해 등을 통해 재생유를 생산한다"며 "저온 열분해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바이오업계도 가중치 축소 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사전에 유출된 정부의 조정안을 보면 바이오의 경우 석탄혼소(석탄과 목재펠릿을 혼합해 사용)는 1.0에서 가중치를 아예 제외시켰고 전소(목재펠릿만 사용)의 경우도 1.5에서 1.0으로 축소돼 있다"며 "바이오업계는 가중치 하락에 따라 그 피해가 커질 것이고 최악의 경우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기존의 REC 가중치에 따라 설비 등에 투자했는데 가중치가 축소되면 과징금을 내야하는 등 사업에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공청회 연기 공문을 내놓으면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300명 수용 가능한 공청회 장소에 1200명이 사전 신청해 공간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표면적 이유보다는 부처 간 의견 불일치, 업계의 강력한 반발 등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5월 중에 관련 공청회 공고를 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업계 한 전문가는 "산업부가 공청회를 다시 열기 전에 관련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하고 환경부와 의견 조율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해당부처가 결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