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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사진=연합)



4월 25일 법의 날을 하루 앞둔 가운데, 우리나라 대학생 절반 이상이 거액을 주면 교도소 생활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 공정성에 대한 불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대학생 36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의식 조사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10억원을 주면 1년 정도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51.39%(1879명)가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48.03%인 1756명은 "동의하지 않는다",

기타·무응답이 21명으로 0.57%였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할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없으면 죄를 뒤집어쓴다"는 의미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에 대해 85.64%(3131명)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 대학생은 475명(12.99%)에 불과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세다"에 대해선 78.53%(2871명)가 동의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는 법을 지키면 잘 살 수 없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대학생이 64.50%(2358명)로 동의하는 이의 두 배(34.74%·1270명) 가까이 많았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은 지지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매우 지지한다"가 1547명으로 42.31%, "지지하는 편"이 36.41%(1331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미투 운동이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는 의견도 61.93%(2264명)로 높았고, 성범죄 근절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622명으로 17.01%에 불과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헌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문까지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5.77%(211명) 밖에 되지 않았다.

"쟁점 정도는 알고 있다"가 46.66%(1706명)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 모른다"가 29.62%(1083명), "전혀 모른다" 17.26%(631명)로 뒤를 이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62%P이다. 남학생 1671명, 여학생 1965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성별을 밝히지 않은 응답자는 20명이었다.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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