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말하다] 남북에너지교류 이렇게 하자

"남북 에너지협력 지속적인 사업돼야"

▲박진남 교수

◇ 박진남 경일대 신재생에너지학부 교수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소형발전설비 지원해야"

최근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과 관련해 남북 간에 대화가 활성화되고 있다.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분위가가 좋다. 이러한 분위기라면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1차에너지 비중은 석탄, 수력, 석유 등이다. 전력생산도 대부분 석탄 화력과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발전설비 용량은 남한의 14분의1에 불과하다. 총발전량은 23분의1이다. 북한의 에너지 사정은 1990년 이후로 계속 악화돼 왔다. 이는 구소련의 붕괴로 외부로부터의 석유 공급량 축소, 석탄 생산량의 감소, 수력발전소의 노후 등에 기인한다. 북한은 에너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수력발전소 확충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2044년까지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등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5 GW의 발전설비를 구축할 장기계획을 세운 바 있다.

북한은 만성적 에너지 부족으로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고 농업이 위축되고 있다. 이는 식량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에너지 난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지원이 주민들을 위한 에너지 공급에 한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선의의 지원이 새로운 분란의 씨앗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는 연료나 대규모 발전설비의 가동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분산형의 소형발전설비를 많이 지원하는 개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와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의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진상현 교수

◇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PNG,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지속적 협력 중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 정착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덕분에 남북한 평화협정을 바탕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어떤 협력들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남북 협력사업들은 정세변화에 지나치게 취약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아래에서 추진됐던 금강 관광사업도 피살 사건 이후 중단되고 말았다. 남북 경제협력의 대표사업이었던 개성공단도 박근혜 정부에서 중단된 채 아직까지 재가동되지 않고 있다.

에너지 분야의 과거 남북 협력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OD)’의 원전 건설 사업도 1995년에 착수한 이래로 우라늄 농축 의혹이 제기되며 2006년에 종료되고 말았다. 이처럼 북한과 관련된 모든 협력 사업은 남북한 정세에 따라 추진과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논의에서 에너지 협력사업은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즉 화해 조성 분위기에 휩쓸려서 일시적 유행처럼 추진되는 방식이 아니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계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정도의 구속력 있는 사업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즉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처럼 중단해도 그만인 사업이 아니라 양국의 생존에 절박할 정도로 긴밀한 사업으로 규모를 키워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을 관통하는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사업의 경우 남한에서 동절기 난방 수급의 주요 공급원으로 자리잡는다면 중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도 통관 수수료가 자국의 핵심 수입원이 된다면 쉽사리 중단시키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북아 슈퍼그리드 같은 초국가적 에너지 네트워크 사업들도 주변국들이 동참하기 때문에 남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랜만에 찾아든 한반도 평화 정착의 단계에서 에너지 협력이 일회성 사업이 아닌 영구적인 평화체계 구축의 대못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