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국민평가 ‘긍정 40%’ ‘부정 20%’

에너지경제연구원·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공동 ‘에너지전환정책 국민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한지 6개월여가 지난 현재 국민의 40%가 ‘잘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부정정인 평가 ‘못한다(20%)’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공동으로 ‘정부의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방식은 17개 권역별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할당에 기초해 추출된 1225명을 대상으로 리서치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축소, 석탄발전 축소 등의 3대 에너지믹스 변화 방향으로 대표되는 현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는 ‘잘함 35%’ ‘매우잘함 5%’로 긍정적 평가가 40%에 달했다. 부정적인 평가는 ‘못함 15%’ ‘매우못함 5%’로 20%였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원전축소, 석탄발전 축소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3대 에너지믹스 변화 방향 선호도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87%), 석탄발전 축소(83%), 원전축소(62%) 순으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저탄소·고효율 에너지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대표적인 4개 정책 수단별 선호도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87%), 에너지효율 증대(87%), 에너지신산업 촉진(84%), 에너지가격·세제개편(76%) 순으로 답했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라는 목표수준에 대해서는 ‘적당하다 42%’ ‘더 확대해야 한다 40%’ ‘훨씬 더 확대해야 한다 11%’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의 목표에 ‘동의’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답이 무려 93%에 달했다. 재생에너지 기술별(원별) 선호도에서는 태양광(75%), 풍력(70%), 수력(51%), 조력(45%), 지열(41%) 순이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4개 정책 현안별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공급안정성 확보(76%)’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체계 변화의 홍보·교육(72%)’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70%)’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의 정확한 경제효과 분석(69%)’ 순으로 답해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앞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에 따른 공급안정성 확보방안 마련과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대표적인 5개 정책 수단에 대한 선호도는 ‘보급지원금 확대(71%)’ ‘건물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70%)’ ‘국민참여형 사업확대(70%)’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강화(65%)’ ‘공기업주도 투자확대(64%)’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시의 수용범위에 대해서는 ‘5%미만 요금인상 수용가능(39%)’ ‘5~9% 요금인상 수용가능(24%)’으로 답했고, ‘10%이상 요금인상 수용가능’ 답변도 17%에 달했다. ‘수용의사 없음’은 20%였다.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원장대행)은 "8월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조사를 다시 실시할 계획"이라며 "대국민 정책수요 변화를 파악하고 국민의 정책수요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연구기획 과제 확대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