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계속되는 보험업계 압박…차기 금감원장 주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4.26 16:30
최종구 유광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유광열 금융감독원장 대행.(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어 차기 금융감독원장이 누가 될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도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금감원이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경고하면서 해당 보험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을 명분으로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같다"며 "차기 원장이 정해지게 되면 금융권의 감독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17일 사퇴한 이후 금감원은 유광열 수석부원장의 금감원장 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사실상 금감원의 수장은 공백 상태지만, 금융권에 대한 압박은 금융위로 옮겨져 이어지고 있다. 표적이 된 곳은 삼성생명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와 관련해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23일에는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처리는 법률이 통과 전 회사 스스로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삼성생명은 이에 대해 "금융위에서 확실한 지시가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지켜보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25일에는 삼성과 미래에셋 등 금융그룹에 대한 금감원의 겨냥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유광열 대행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계열사를 통한 부실 계열사 지원, 계열사 간 출자 등 금융그룹이 직면한 리스크는 그룹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이 삼성중공업의 1조 4000억원 증자 추진 과정에서 약 400억원을 출자한 것과, 변액보험 절반 이상을 삼성자산운용이 위탁하고 있다는 점 등 삼성생명이 가진 리스크에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미래에셋그룹도 이날 표적이 됐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9개의 금융그룹 리스크 중 교차출자, 차입금을 활용한 자본 확충 등 6개는 미래에셋그룹에 해당하는 것이다. 미래에셋생명 또한 변액보험의 높은 비중을 계열사의 자산운용사에 위탁하고 있어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에 교보생명, DB, 롯데, 한화 등에 속한 주요 보험사들이 사실상 다 포함된다"며 "보험사들로서는 현재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차기 금감원장이 누가 될 지를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 정부에서 대대적인 금융개혁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앞서 금감원장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확실한 검증을 거쳐, 개혁적 인물을 임명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현재 하마평에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을 비롯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윤석헌 서울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김용범 현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그동안 쭉 거론됐던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인력풀을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분위기와 달리 이번 정부에서 금융개혁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의 내부와 외부 개혁을 모두 단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며 "금융권이 느끼는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차기 금감원장이 누가 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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