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도 늘어가며 북한과의 접경지에 대한 투자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경기 파주, 연천군 등에서는 2년간 잠잠했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토지 경매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먼저 넘어야 할 산은 북한 접경지대에 매몰되어 있는 ‘지뢰’다. 향후 남북 협력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일대 토지에 매몰되어 있는 지뢰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민간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개발도 어렵다.

◇ 민간이 손 못대는 ‘375년’짜리 지뢰

현재 국내에서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기관은 군 부대뿐이다. 지자체에서도 군의 힘을 빌려 지뢰를 제거할 수 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국내에 없는 것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군의 허가 없이는 지뢰를 제거할 수 없다. 지난 2015년에는 파주시의 한 농민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내 매몰되어 있던 지뢰를 민간업체를 통해 제거하고 벌금을 내기도 했다. 지뢰 금지 국제 운동(ICBL)의 한국 지부인 사단법인 평화나눔회에 따르면 현재 파주, 연천 등 휴전선 일대를 포함한 전 국토에 매몰되어 있는 지뢰는 총 108만 3000여 개다. 군의 인력을 활용해 지뢰를 제거하게 될 경우 최소 37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한 때 주식 시장에서는 지뢰 제거 업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나 이 역시 해외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지뢰 제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 최소한만 제거해도 ‘5년’… 국제기금 이용해야

지금 당장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필요한 도로,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역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하더라도 최소 5년이 걸린다. 군은 지난 2003년 군 내 인력만으로는 국토 내 지뢰를 제거할 수 없다는 상황을 반영해 민간업체의 지뢰 제거를 허가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자체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뢰 제거 비용과 안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지로 인해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실제로 2017년 철원군 내 지뢰 2개를 탐지하면서 군이 철원군에 청구한 비용은 4억 5000만 원 수준이었다.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뢰 제거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시민 단체 등에서는 UN 등 국제기구의 기금을 활용해 북한과의 협력에 필수적인 구역부터 지뢰 제거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화나눔회 김난경 국장은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실질적인 개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뢰 제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최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