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에너지정책…지금은 '혼돈 시대'

-취임 직후 탈원전 선언,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및 공론화 추진
-원전 수출 육성, 재생에너지 3020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정책’ 발표
-남북 정상회담 계기로 북한과 에너지 협력도 추진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에너지정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동안 가장 큰 변화를 겪은 분야 중 하나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과 동시에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탈(脫)원전·탈석탄’ 정책을 선언했다.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 3020’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최근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에너지분야 협력도 계획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 한달 만인 지난해 6월19일 고리1호기 영구폐쇄 기념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하고 곧바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했다.원전 찬성론자들의 반발에 부딪쳤고 건설 중단과 재개를 묻는 3개월 동안의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건설 재개로 결론냈다. 이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원전 10기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담긴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탈원전·탈석탄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석탄발전소 10기를 오는 22년까지 폐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급전순위를 결정할 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반영해 석탄과 LNG발전의 비용 격차를 줄이고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과 세율의 추가적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47.2GW의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해 총 58.5GW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원전의 해외수출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2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건설 사업자 후보군 선정을 앞두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칼리드 알팔리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을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40년에 걸쳐 풍부한 원전 건설 경험과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최고의 안정성과 경제성이 증명됐다"며 "단순 원전 수출에 그치지 않고 사우디와 함께 제3국으로 공동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알팔리 장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중소형 원자로 개발하는 등 실질적 논의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산업부와 발전사들을 중심으로 ‘발전 분야 대북 협력사업안’을 구체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단기) △평화발전소(중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장기)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업계의 한 전문가는 "문재인정부 1년의 에너지정책은 한마디로 ‘혼돈시대’로 정의할 수 있다"며 "탈원전·석탄을 넘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시스템이 집권 2년차에 구체화되고 연착륙할 수 있는 로드맵을 짜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