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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지난 20년간 대외개방에 힘입어 북한의 실질소득이 최대 4%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비핵화, 대북제재 완화 등 북한의 대외개방의 확대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 편익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혁 서울대 교수, 최창용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지영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은 14일 ‘BOK경제연구’에 게재된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BOK경제연구는 한국은행이 수시로 간행하는 저널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비핵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남북 경협 재개 등으로 대외개방이 확대된다면 북한의 경제적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무역 규모는 1996년 22억 달러에서 2016년 66억 달러를 기록하며 20년간 3배로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외 개방이 악화되며 무역이익이 하락했다. 북한 무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수요에 대한 수입 비중을 뜻하는 수입 진입률은 1996년 13∼18% 수준에서 2008년 19∼30%까지 급등했다. 2016년이 되면서부터는 19∼21%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기별로 분석했을 때, 대외개방에 따른 무역이익은 1996년 실질소득 기준 2.7∼3.8% 수준에서 2008년 4.0∼6.8% 수준을 기록한 후 다시 2016년 4.1∼4.5% 수준으로 하락했다. 연구팀은 "북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이 1996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최근 하락세로 전환됐다"며 "북한경제의 개방성이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연구팀은 "시장 개방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북한의 내부 경제개혁 조치,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북한의 주요 교역국이던 한국, 일본, 중국 중 한국은 2010년, 일본은 2007년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하며 사실상 북한의 실제 교역국은 중국뿐이었다. 이러한 점은 북한이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로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이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유민 기자 yum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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