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서초구청, 반포현대 1인당 1억 3569만 원 통지
가격 조정 불가피...시장 혼란 가중
부담금 없는 단지 반사이익 예상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반포현대 부담금이 1인당 1억 원을 초과하면서 재건축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사업성 재검토에 들어갔고, 재초환 부담금을 피한 아파트 단지들은 반사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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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억3569만 원의 예상 부담금을 통지 받은 반포현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



서초구청은 지난 15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1인당 예상 부담금은 1억 3569만 원으로 통지했다. 지난 11일 조합이 제출한 예상 부담금 7157만 원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부담금 통지의 첫 사례부터 예상치를 뛰어넘는 부담금이 통지되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장 반포현대 아파트부터 사업 추진을 재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다.


◇ 재초환 피한 단지 희소성↑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높은 부담금이 예상되는 재건축 아파트는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받겠지만, 작년 속도전을 통해 관리처분인가를 통과한 단지들의 몸값이 높아지면서 시장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재초환을 피한 서초구 신반포14차 아파트의 경우 전용 108m² 기준 매매가격이 지난 1월 15억 원에서 이달 17억 5000만 원까지 뛰었다. 16일 현지 공인중개사가 밝힌 시세는 1층 기준 18억 2000만 원, 로얄층은 19억 원을 호가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아무래도 추가 부담금이 없는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강남 재건축 단지에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서초구의 부담금 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초구청이)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초과이익을 모두 재건축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2억 원의 초과이익은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간다. 재산권 침해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 양극화 더 심해진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먼저, 부담금 산정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의 개발이익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는 의문이 크다. 아파트 매매시 취득세, 보유세를 부과해 왔는데 부담금을 또 내는 건 이중과세라는 의견도 많다.

서울의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부담금이 눈앞에 있는 단지뿐만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그동안 세금은 다 내왔는데 또 부담금을 내라는 건 억지다. 사업성이 줄어들고 신축 아파트 가격만 높아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일년 뒤의 경제지표도 예상하기 힘든데, 개발이 완료된 이후 이익금에 대한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단기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초과이익환수를 피한 단지는 오히려 폭등하는 등 시장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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