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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조아라 기자] 국세청이 16일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수백억대 재산을 상속·증여한 혐의를 받는 대기업 재벌 50곳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탈세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자녀기업 부당지원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편법 증여 ▲변칙 자본거래 ▲기업자금 사익편취 등이며 세무조사 대상은 혐의를 받는 대기업 및 사주일가가 중심에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 유형당 약 10개에 대기업 또는 대 자산가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탈루혐의 세금은 수십억 원에서 1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을 정밀 분석하는 ‘현미경식 조사방식’을 통해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부정한 수법의 탈루 행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고발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대상이 된 A기업의 사주는 자력으로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개발사업 등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주식 가치를 증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기업의 혐의는 원자재 납품거래 과정에서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기업을 끼워 넣어 재하도급 방식으로 거래 단계를 추가해 부당이득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C기업은 사주의 친인척과 임직원이 대표인 다수의 외주가공업체에 외주가공비를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 D기업의 사주는 전직·임직원 등이 주주로 구성된 위장계열사를 설립한 후 용역료를 가공지급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E법인 사주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및 전직 임직원 등에게 분산관리하고 있던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해 우회증여한 혐의가 있다. F법인 사주는 전직 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외관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녀소유 법인에 양도를 가장해 편법증여한 혐의다.

G기업의 사주는 계열기업을 코스닥 상장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하기 직전에 동 계열기업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해 상장차익을 변칙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I기업은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상품권 및 사치품 구매 등 사적사용 경비를 대납한 혐의를, J기업은 사주 일가가 임원등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다.

김현중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대기업·대자산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사익편취 등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함으로써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재산·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변칙 자본거래, 부의 무상이전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대자산가에 대해 총 1307건을 조사하고 2조8091억원을 추징했다. 이중 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화해 23명을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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